박형준 부산시장이 2030월드엑스포 부산유치를 위해 방탄소년단(BTS)의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 적용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
부산광역시는 2030월드엑스포 유치 글로벌 홍보대사로 위촉된 BTS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려면 BTS의 군 복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박형준 시장이 엑스포 개최도시 시장으로서 고심 끝에 대통령께 BTS의 대체복무제도 적용을 직접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건의의 배경은 무엇보다 엑스포 유치경쟁에서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절박함에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등록엑스포는 엑스포가 열리는 6개월간 약 4천만 명이 개최지를 찾아 그 경제적 가치가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비해 두 배 내지 세 배 높은 61조에 달하고, 참가국들이 자국의 전시관을 자신의 예산으로 지어 그 자체로 흑자구조를 갖는 세계 최대의 이벤트다.
등록엑스포 부산유치를 위해 한덕수 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회장, 박형준 부산시장이 삼각 편대를 형성하고 국가적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경쟁국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적 유치활동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2030 등록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가진 자원을 총동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함 속에 글로벌 홍보대사로 위촉된 BTS가 적극적으로 뛰게 된다면 상상 이상의 큰 힘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건의를 하게 된 것이다.
현재의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는 국위를 선양한 예술, 체육 특기자를 문화체육부 장관이 추천하되, 그 대상은 대통령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대통령 시행령에는 국제 국내 콩쿠르 입상자, 올림픽 3위 아시안 게임 1위 성적을 올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대중예술 특기자는 제외되어 있다.
이에 박 시장은 “이미 예술이 순수 예술과 대중예술의 경계를 넘어 융합의 시대로 가고 있고, 대중예술도 아티스트로서 당당히 인정받는 시대”라며, “프로 체육인은 되고 프로 대중예술인은 안 된다는 논리도 성립할 수 없고,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 적용의 도덕적 기준은 국위 선양과 국가에 대한 봉사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국위를 선양한 예술 체육인들에게 예외적으로 대체 복무 제도를 적용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1994년에는 이창호와 바둑 대표들이 대체 복무 제도를 적용받았고, 월드컵 때는 16강에 진출했다는 이유로 대체 복무 제도의 대상이 아님에도 특전을 받았으며, 월드 클래식 야구에서 3위를 기록한 프로야구 선수들도 예외적으로 적용 받은 바 있다. 그동안 클래식 음악의 경우에는 609명이 대체복무제 적용을 받았으나, 대중 예술인은 원천적으로 제외해 놓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관련 법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2030 부산엑스포 개최야말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밝힌 박형준 시장은 “세계 2위의 환적 항과 7위의 컨테이너항을 가진 해양도시를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임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을 위한 충심으로 그리고 부산의 미래를 위한 진심으로 엑스포의 성공적 유치를 열망하는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건의서를 마무리했다.
박형준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 의무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며, “BTS에게 군 면제라는 특혜를 주자는 의미가 아니다. 만약 BTS가 대체 복무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면, BTS 멤버들에게는 군 복무 못지않은 국가적 책임감을 부여받게 될 것이며, 그들만이 해낼 수 있는 역량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게 되는 것”이라며, 방탄소년단의 대체복무제도 적용을 건의하게 된 배경을 다시 한 번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