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연석회의는 30일 '동백전 살리기 부산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작년 부산 7개 구에서 치러진 주민대회와 주민투표를 기억하실 것이다. ‘우리 세금 어디쓸지 우리가 결정하자’는 주민운동으로 지난해 우리는 부산 자치구 전체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끌어 냈다"며 "올해 2회 주민대회는 부산지역 5개구(남구, 동래구, 연제구, 영도구, 해운대구)에서 진행되는데 역시나 역대급 민생위기가 화두"라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는 구별 요구안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 부산시와 시의회를 향한 다양한 요구가 제출될 것이라는 예고이다.
이날 회견에는 연제구 주민대회에 앞장서고 있는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참석해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하고, 서명운동 상징의식에 동참했다.
5개 지역 주민대회 조직위는 '부산지역 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연석회의'를 구성해 요구안 마련과 실현을 위한 공동행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연석회의는 우선 "현재 각 구별로 진행 중인 정책제안 내용 중 대정부 요구안을 광역 차원으로 종합해 오는 11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확정했다"며 "다음으로 부산의 현안인 동백전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백전은 부산시민 90만명(경제활동인구 1/4)이 사용하고 있고 7만4천개의 중소 상공업체가 가맹되어 있다. 지금껏 정부예산 40%, 부산시 예산 60%로 캐시백을 운영해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국비지원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부산시가 이 사업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600억 상당의 국비지원액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결국 다른 복지사업을 축소하거나 동백전 사업 자체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비를 진작시켜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던 동백전 사업이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중단 위기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다.
연석회의는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지원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 부산시는 수요중심의 예산편성으로 동백전 안정적 운영을 보장해야 마땅하다"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동백전 살리기 부산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부산지역 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연석회의는 2회 주민대회의 성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