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63개 심의... 조례안 41, 동의안 10, 의견청취안 1, 승인안 4, 기타 1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14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시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에 대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승인하고, 조례안 41건, 동의안 10건, 의견청취안 1건, 승인안 4건, 기타 1건 등 6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7일 1차 본회의는 교육청 예산 집행과정 전반을 6개월간 조사할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신정철 교육위원장이 제출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의결한 것이다.
행정사무조사 대상은 국제공인(IB) 교육과정 사업을 비롯해 지난 2년간 집행한 교육청의 1억원 이상 경상사업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예산이 의결되기 전 대상기관을 선정했거나, 예산 편성항목 외 추가로 기관을 선정하는 등 예산을 임의집행한 사례가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특위 위원은 위원장을 비롯해 6개 상임위별로 2명씩 참여해 모두 13명으로 구성한다. 특위는 오는 15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구체적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 위원장은 "교육청이 4개교의 IB교육 사업비를 임의로 7개교에 배분한 것이 지방자치법 제47조와 142조에 명시된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과 의결권을 침해했다"며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및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8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 별로 시청과 교육청에 대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16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에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마지막 날인 21일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일반 안건과 세입·세출결산안을 최종 의결하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정례회를 폐회한다.
다음 회기인 제315회 임시회는 7월 14일(금)에서 28일(금)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