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ㆍ부모 안심 ‘책임 교육‧돌봄’ 실현... 교육ㆍ돌봄 ‘경계 없는 협력’ 패러다임 제시
24시간 돌봄센터 공동 설립‧운영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공동 지원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 사업 재원 분담,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조성
"부산시와 교육청이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의 획기적 수준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통해 저출산과 인구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돌봄과 교육의 이원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시와 교육청은 그간 제도적‧행정적으로 ‘교육’과 ‘돌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칸막이로 인해 저출산과 인구 문제는 물론 돌봄과 교육의 격차 해소도 어렵게 만든다는 인식을 함께해 왔다
이에, 지난 6월 12일부터 관련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고, 중점 추진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를 확정해 오늘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하게 됐다.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는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책임 교육‧돌봄 실현’과 ▲‘교육과 돌봄의 경계 없는 협력 패러다임 제시’라는 추진 방향 중심으로 총 6개의 세부 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책임 교육‧돌봄 실현 : 3개 세부 추진과제
① 늘봄학교 전담팀(TF) 공동 구성‧운영(24시간 돌봄센터 공동 설립‧운영)
○ 새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늘봄학교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한층 수준 높은 맞춤형 교육‧돌봄서비스 제공에 힘을 모아갈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지역에 전국 최초로 ‘24시간 돌봄센터’를 설립‧운영하고 권역별로 설치할 ‘24시간 거점 돌봄센터’ 운영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② 유보통합 전담팀(TF) 공동 구성‧운영(어린이집 급‧간식비 격차 해소)
○ 2025년 유보통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힘을 모을 계획이고, 특히 부산시와 교육청이 재원 분담을 통해 어린이집 급‧간식비의 격차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③ 안전한 통학환경 구축(‘시민참여 생활실험실(리빙랩)’ 운영)
○ 학교와 학생, 학부모는 물론 학교 교통지도 도우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지역 여건에 가장 적합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 해법을 발굴할 ‘시민참여 생활실험실(리빙랩)’을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권역별로 1개 학교, 총 4~5개 학교를 선정해 내년부터 운영한다. 이외에도 통학로 진입도로 확장과 지중화 사업 등 통학로 위해 요인 해소를 위해 힘을 모아나간다.
□ 교육과 돌봄의 경계 없는 협력 패러다임 제시 : 3개 세부 추진과제
①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공동 추진
○ 지난 6월 15일 부산시에서 발표한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도 재원 분담을 통해 공동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의 다양한 교육지원을 위해 힘을 모아갈 계획이다.
* 2자녀 가정에 30만 원, 3자녀 이상 가정 50만 원 교육포인트를 지원 (‘24~)
② 부산 ‘어린이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협력
○ 폐교를 활용해 어린이 전용 도서관과 들락날락, 돌봄센터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복합문화시설을 공동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③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공동 연구 추진
○ ‘코로나 19로 인한 어린이 및 청소년의 언어발달 지연, 사회성 결여’ 등 어린이‧청소년과 관련된 상호협력이 필요한 연구 및 실태 조사시 상호 협력하여 공동 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와 교육청은 이날 발표한 계획은 향후 부산시와 교육청의 협의체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지속해서 협력‧추진하고 새로운 협력과제를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그간 국가와 지자체 등 어디 할 것 없이 모두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제도적·행정적 편의로 오히려 교육과 돌봄의 칸막이만 더 높아졌다”면서, “이제 돌봄과 교육은 분절적인 경계를 넘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하나의 가치로 이어져야 하고, 오늘 발표하는 이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과 돌봄의 요소 하나하나를 견고하게 이어 아이와 부모가 밝은 미래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튼튼한 날개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하윤수 교육감은 "‘교육’과 ‘돌봄’의 견고한 이음을 시작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어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는 약속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