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이른바 촛불혁명 정부의 과감한 개혁을 통해 실질적인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연인원 1700만명이 2016년 10월부터 주말 저녁마다 엄동설한에도 촛불을 들고 문화제를 열며 세계인이 놀랄 정도의 평화로운 불복종 운동으로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켰다. 민심을 반영한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해 평화로운 정권퇴진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는 수면 위의 장면이었고, 물밑에서는 민심을 뒤업고 군사력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해 정권을 놓지 않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 민주시민들을 경악시키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내란음모는 결국 해편으로 조직이 와해되고 있다. 민주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겠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니, 구시대적인 사고방식과 전근대적인 정치개입 시도에 할 말을 잃게 만들 지경이다.
그런데 이런 시도가 실행될 정도의 정치사회적 기반이 존속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역사적으로 혁명과 개혁 시기에는 곧바로 경제적 기반이 되는 토지개혁이 이어졌다. 새로운 정권이 기반을 다지려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사람사는 세상에 요즘이라고 다르겠는가?
최근 보수 진영은 연일 경제위기론을 앞세워 정부의 경제정책 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9년여 수구 정권에 시달려 온 민심은 재벌들의 곳간이 넘치는데 비해 서민들의 가계는 부채가 급증해온 실태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폐청산과 경제개혁이 제대로 되지 못해 국제경제의 이해관계 충돌들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마치 취임 16개월차 문 대통령 정부의 책임인 양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공감을 얻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마치 큰 인식차이로 다투는 듯이 틈을 벌려가려는 일부 언론의 구태는 모바일 시대의 활발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등 SNS 상에서 여지없이 본심(?)을 들키고 만다. 전통 매체들의 영향력이 예전같지 않다는 것을 간과하고 마치 자신들이 일부 사실을 호도해 자신들에 유리한 패러다임으로 이끌면 국민을 속일 수 있다는 습성은 버려야 할 때로 보인다. 장관들 사이에도 이견은 있을 수 있고, 내부에서 조율하는 과정을 강화하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는 한계에 다다른 비정규직이나 청년실업,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등 서민의 고통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을 바라보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서 아직도 어르신들은 1킬로그램에 40원도 못하는 폐지 수집에 매달려야 하고, 정규직은 공무원과 대기업 뿐이라며 청년층 대다수가 아르바이트 노동에 의존해야 하는 경제구조가 정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제는 허심탄회하게 가진 것을 내려 놓을 때이다. 군사정권의 집중적인 특혜로 성장한 재벌이라는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를 당연시하는 것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 자치분권과 균향발전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이제는 기득권층들이 당연하게 누려온 특권들을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시대이다.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일부만 없애려던 꼼수 시도로 지탄을 받고 결국 없애기로 물러선 것은 민심이 대세를 가르는 단계에 이미 들어섰다는 것을 다시 입증하고 있다. 촛불을 들어 정권을 퇴진시켰던 국민들이 경제사회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편법으로 소유권은 물론 경영권까지 상속한 재벌 2~4세들이 경영능력이 입증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마치 봉건시대 영주가 시혜를 베풀 듯 발표하는, 재탕삼탕 사탕발림에 현실성도 확인되지 않는 '숫자놀음 투자계획'에 정부가 끌려다녀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언제까지 구시대적인 재벌경제사회에 살아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