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일보=양희진 기자]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이 현금성 복지정책을 개선하는데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서은숙 구청장은 28일 “많은 지자체들이 현금성 복지의 편차로 갈등을 겪고 있어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현금성 복지’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데 모든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전날 서은숙 구청장은 충남 아산시 ktx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 발족식에 부산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유일하게 준비위원으로 참석했다.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현금복지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자체장들의 자발적인 시정 노력으로 산하단체로 발족하게 됐다.
이날 준비위원회는 부산 부산진구, 서울 성동·서대문·양천구, 경기 수원·군포·과천시, 대전 중구, 충북 증평군, 충남 논산시, 광주 동구, 전북 전주시, 전남 담양군,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시장 변광용) 전국 15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염태영 수원시장, 간사는 정원오 서울성동구청장이 선출됐다.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다음달에 출범하면 지방정부의 현금복지 실태조사 후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 조정 권고안을 제시해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국가복지대타협’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현금복지 사업의 경우 1년, 신규 사업은 2년간 실시한 뒤 성과를 분석해 효과가 좋으면 중앙정부에 건의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일몰제를 적용해 폐기하는 구상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