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2지선 가락IC~서부산IC 무료화, 시청 앞 행복주택사업 원 취지대로 협의추진
입법·정책연구 기능 강화, 예산분석팀 신설, 소통업무 총괄 직위 개방형으로 전환
부산시의회 신상해 의장(사진)이 제290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해 제8대 후반기 의회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각종 현안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대내외에 밝혀 시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시민에게 신뢰받는 강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다.
제8대 후반기 의회 운영방안은 ① 위기극복 및 부산미래 열어갈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운영 ② 시민 관심 큰 현안 사업 해결 매진 ③‘강한 의회’뒷받침 할 시의회사무처 조직 혁신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았다.
① 위기 극복 및 부산 미래 열어갈 비상대책위원회·특별위원회 운영
부산시의회는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4개 비상대책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가동,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각 당 원내대표, 예결위원장이 참여해 방역·의료, 경제·민생, 교육·행정, 소통·홍보 등 4개 분야에서 대응책을 점검하고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구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또,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가덕신공항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가덕신공항 조속결정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고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조직으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② 시민 관심 큰 3개 현안 사업 해결 매진
시의회는 시민의 관심이 크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3개 현안과제 해결에 매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남해2지선 가락IC~서부산IC 무료화’를 추진한다. 항만 물류수송차량과 인근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무료화 요구가 높고 또 강서구와 김해시 주민들도 요금징수에 따른 가계비 부담 증가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의회는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한 가락IC 시설물에 대한 관리권을 부산시가 이관받아 무료로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예상되는 이관비용은 연 20억원이며 무료화로 얻는 주민의 실익은 연 170억원으로 전망된다.
또 ‘부산시청 앞(연제구 연산동 1590-25번지 일원) 행복주택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부산시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행복주택 사업은 청년 인구 유출, 저출산 등으로 소멸위기에 직면한 부산을 살릴 희망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작년 8월 부산시의 사업 조정 계획 결정에 따라 규모가 축소되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시의회는 강력한 정책의지를 갖고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시를 견인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북항재개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1단계 사업에 대해 난개발, 막개발이라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2단계 사업은 부산시가 사업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시의회가 적극 관여해 시민의 뜻이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③ ‘강한 의회’ 뒷받침할 시의회사무처 조직 혁신
부산시의회는 시정을 견인하는‘강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회사무처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혁신해 나갈 방침이다.
의회의 핵심역량인 입법 및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실 확대’ 및 ‘인력 재배치’에 나서고 부산시의 재정혁신을 견인하기 위해 ‘예산분석팀’을 신설한다. 또 시민과 의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시민 소통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직위를 개방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신상해 의장은 후반기 의회 운영방안 발표와 관련해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비상한 상황에서 시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했다”며 “당면한 코로나19 극복, 각종 현안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대책과 추진의지를 소상히 알려드리는 것이 시민에게 힘을 드리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신 의장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제8대 후반기 시의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혁신에 계속 매진하겠다”고 밝히며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뜻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