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22일, 서울 마포에 있는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실에서 청년활동가들과 함께 오찬을 함께 하며 "기본자산과 주거권"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김두관 의원과 김종철 대표는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각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정치권이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을 촉구했다.
특히 ‘기본자산’의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정치권이 이를 주요한 의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정의당은 앞서 대선과 총선을 통해 청년기본자산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으며, 김두관 의원은 최근 “양극화 시대, 왜 기본자산인가” 토론회를 열고, 기본자산제를 주장한 바 있다.
김두관 의원은 “소득 불평등도 문제지만 자산 불평등은 더욱 큰 문제”라며, “최소한 동수저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한 번쯤은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대표도 “이제 정치권이 사회경제적 개혁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도 기본자산과 같은 더 개혁적인 논의 방향과 리더십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민달팽이유니온도 기초자산 논의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불로소득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불평등이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폭넓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에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본자산의 취지에 공감하며, 주거복지정책의 획기적 확대와 세제개혁을 통한 부의 재분배를 함께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찬 자리에는 김두관 의원, 김종철 대표를 비롯해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정용찬 사무국장, 지수 주거상담국장, 권지웅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 권지웅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 장석호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주거문화매니저가 자리를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