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불기소, 강압적 지시 따른 업무처리 불가피성 인정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장기간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이 8일 오거돈 전 시장과 정무직 등 3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전 시장이 취임 초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일괄사표를 종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오거돈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가 오 전 시장과 핵심 측근 2명 등 3명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일단락했다. 이들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받아온 공무원들은 불기소 처분했다.
부산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최혁)는 이날 '오거돈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 오 전 시장과 핵심 측근이던 박모 정책특별보좌관, 신모 대외협력보좌관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관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 전 시장과 박 전 특보 등은 2018년 8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시 산하 6개 공공기관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3년여 수사를 받아왔다.
오 전 시장을 해양수산부 장관 때부터 보좌하며 여러번 선거를 지원했던 박 전 특보는 이른바 '핵심 측근'으로 시장이 2명이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시정에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왕 특보, 실세' 등으로 불리며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4년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계열 시장으로 처음 당선된 오 전 시장은 인수위 시절부터 '점령군' 행세를 했으며, 취임을 전후해 전임 서병수(현 국회의원) 시장이 임명한 25개 공공기관 대표 등 임원 40여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사직서 제출 종용과 관련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시 간부 공무원 등 6명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장기간 수사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특히 정무직들이 당당하게 본인들의 행태를 인정하지 않아 고위직 행정 공무원들이 일부 혐의를 뒤집어쓰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공무원들은 피고인들의 강압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증언했지만, 1백여명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며 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에도 시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기도 했다.
특히 우여곡절을 거쳐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고발을 취소했지만 이미 상당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않아 공직사회가 술렁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시청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04명의 관련자에 대해 143회나 조사를 하고 최근 핵심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홀가분한 상황이 펼쳐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정쩡한 상황을 벗어난 공직사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비상경제 체제를 극복하며 일부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코로나19 관리 등 민생 복리증진에 더욱 앞장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