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 "13개 구 대형폐기물 청소행정, 불법 난무"

민주노총 회견, "계약금 없는 계약서 작성, 폐기물 배출수수료 구 세입에서 누락"

수영구, 금정구등 부산 13개 구청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용역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해 위탁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가계산도 안했고, 계약서에 계약금액도 기재하지 않았고,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를 구 세입예산에서 누락시켜 업체수입으로 했다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지방계약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위반이라는 비판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가 13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 13개 구의 대형폐기물 청소행정에 대한 불법 의혹"을 폭로하고 있다.(사진=양삼운 기자)

민주노총과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는 13일 오후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미화원들이 퇴근 후 참석할 수 있게 오후 2시에 회견을 열었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불법 난무한 부산 13개 구 대형폐기물 청소행정

계약금 없는 계약서 작성, 폐기물 배출수수료 구 세입에서 누락

부산시 13개 구(기장군,동구,중구 제외한 자치구)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용역업체에 대행주면서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 계약체결 전에 대행비용을 원가계산 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고

▲ 대행계약서에 대행계약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지방계약법을 위반했습니다.

▲ 대행업체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세입누락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고

▲ 대행업체에 위탁수수료 대신에 배출수수료를 업체 수입으로 하여 지방회계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첫번째, 폐기물관리법 위반입니다.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 재활용 / 음식물류 / 대형폐기물등 4가지로 구분됩니다.

자치단체장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용역업체에 대행주려면 먼저 원가계산해야 합니다. 원가가계산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제8항에 따라 원가계산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이하 환경부 고시)에 따라 해야 합니다.

13개 구는 종량제/ 재활용/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비용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원가계산하면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용은 원가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원가계산 없이 대행계약 체결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위반입니다. 불법입니다.

두 번째 , 지방계약법 위반입니다.

13개 구가 체결한 대행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이 써 있지 않습니다. 계약금액등을 명백하게 적도록 한 지방계약법 제14조 제1항 위반입니다. 불법입니다.

덧붙여 지방계약법 제1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5항은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래구와 북구는 전년도 매출액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받았습니다.

영도구는 10%를 받다가 2021.11.26.부터 5%로 깎아 주었습니다. 강서구는 “관련 규정에 의한다”라고만 적어놨습니다.

나머지 구는 계약보증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계약보증금을 깎아 주거나 받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

세 번째,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주민은 폐기물관리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배출수수료를 용역업체에 지급하고 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