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이 되면서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랐다. 작년 6470원보다 16.4%나 올랐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쁜 일이다. 하지만 단순히 노동자로써 임금이 오른 것만 보지 말고 사회 구조 전체를 보게 되면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다.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상승률보다 물가상승률이 높다보니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다보면 정말 힘들게 살 수 밖에 없었다. 당장 이동수단인 버스나 지하철만 해도 90년대에 비해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생활비부터 식비까지 모두 임금상승률보다 높게 올랐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월급이 오르더라도 물가 때문에 소득이 올랐다고 느끼지를 못했다. 이번 임금 인상은 물가상승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기대 되기 때문에 월급이 올랐다고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이야기다. 인건비뿐만 아니라 보험이나 자재비, 유지수비, 임대료, 소모품비 등 고정으로 지출되는 비용들도 있는데 인건비가 오르면 고정비도 오르는데다가 인건비가 오르게 되면 그로 인해 원재료 가격들도 올라 단순히 임금이 오른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들도 결국 탁상에 앉아서 펼친 정책일 뿐이다. ‘일자리 안정기금’이라는 최대 13만원을 지급해주는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임금의 인상이 13만원을 넘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제도를 이용하여 고용을 유지하기 보다는 노동자를 한명 줄여 매출과 수익을 맞추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낙수효과’라는 위에 컵에 물이 가득차면 밑으로 흘러내린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결과는 보다시피 기업은 커지고 살이 쪘지만 그로 우리가 이득을 본 것은 없었다.
이번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소득증가로 소비가 증가하고 내수활성화를 통해 투자가 증가하고 이로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분명 아름다워 보이는 이론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 당장 소득이 증가한다고 곧바로 소비로 이어져 선순환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의 시간이 지나가야지만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정부가 단순히 임금과 고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흔히 ‘건물주‘라고 부르는 임대료에 관한 대안과 계약직이나 하청같이 중요한 요인들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