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서둘러야 한다” 주문, 자치분권ㆍ균형발전 계승 다짐
[가야일보 서울지사=양창식 기자] 김두관 의원이 "국회를 완전 이전하고, 차기 임기 내에 청와대를 이전하며, 사법신도시를 만들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옮겨야 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김두관(경남양산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 신구상’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라는 글에서 “대선 후보는 자신의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승부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비전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직 남아있는 정부 기관은 서둘러 이전을 완료해야 하고, 국회는 상임위뿐 아니라 국회 전체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며, 청와대 이전도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법조신도시를 만들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옮겨 모든 국민이 사법서비스를 받기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 “1차 지방 이전에 구상부터 마무리까지 16년이 걸린 만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1차 보다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수레의 두 바퀴”라고 단언한 뒤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을 해가며 되찾아온 지방자치,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던 지방분권,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정책인 지역균형발전을 ‘김두관의 과감한 자치분권, 급진적 균형발전 신구상’으로 이어받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의 글은 최근 선심성 공약, 세몰이 정치를 답습하는 민주당 대선 후보군에게 '가치와 비전, 철학을 국민 앞에 내놓자'는 제안으로 해석되며, 향후 대선 후보군들의 비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