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행정통합, 행정독단 철회, 경남 발전 앞당길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 촉구"
"정부도 똑바로 해야... 부울경 주민들의 분노, 정권 심판으로 이어질 것" 경고
민주당 경남도당이 부울경 특별연합추진 특별위를 출범하는 등 정상 추진을 위한 청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김두관 위원장)은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을 위한 '부울경특별연합추진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추진특위는 최근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이 내년 1월 1일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 3개월을 앞두고 부울경 특별연합 참여중단을 선언하고 이에 윤석열 정부가 초광역발전계획 예산지원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데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향후 추진특위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견제 및 감시 활동을 하는 한편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추진 촉구 서명운동 등 대시민 홍보와 여론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김두관 경남도당위원장(양산을 국회위원), 김정호 김해을 국회의원, 민홍철 김해 갑 국회의원이 추진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민주당 정책자문위원 20여명과 부울경 초광역협력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박준호 전 경남도의원을 비롯한 전직 도의원 7명, 현직 도의원 4명, 경제계 인사 등 총 40여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와 함께 허성무 전 창원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문단으로 활동한다.
추진특위는 “지난 3년 동안 부.울.경 시도지사가 수도권 초집중화를 극복하고 단일경제권, 생활공동체를 만들어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길을 모색한 결과 부울경 특별연합이라는 해법을 찾았다”며 “이제 첫 걸음을 떼려는 때 찬물을 끼얹은 박완수 경남지사의 파기선언은 350만 경남도민들의 민생을 외면한 행정독단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완수, 김두겸 두 단체장의 참여중단 선언 직후, 초광역발전계획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위배한다”는 주장과 함께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3개 시도와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도 침묵하고 있는데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또한 “정부가 부울경 특별연합에 지원할 예산 35조원은 부울경의 숙원사업에 요긴하게 쓰일 경제적 실익임에도 2개월짜리 졸속용역 결과를 근거로 단체장이 독단적으로 파기를 결정한 것은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일갈했다.
정부의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에 담긴 예산은 광역교통사업비 27조4천억원, 산업육성사업비 3조2천억원, 지역인재 양성사업비 4천억원 등 총 35조 원에 달한다.
지난 7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정부가 두 단체장들을 핑계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울경 주민들의 분노는 정권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 열릴 예정인 부울경 3개 시도지사 회담에 대해서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진특위는 “770만 부울경 시도민의 꿈과 국가균형발전의 백년대계가 불과 ‘4년 임기’ 국민의힘 신임 단체장 2명의 근시안적인 어깃장과 정책뒤집기로 무너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도민, 시민단체, 경제계, 전문가그룹들과 연대해 350만 경남도민들의 보다 나은 삶과 경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부울경 특별연합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 추진특위 출범을 시작으로 부산과 울산에서도 독자적인 추진특위가 꾸려지면 부울경 연합 추진특위를 구성하고, 이후 중앙당 차원의 「더불어민주당 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단계적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