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철페의날 부산조직위원회가 11일 "불평등이 재난"이라며 "빈곤 철폐"를 촉구했다.
오는 17일 UN이 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을 앞두고 "우리는 빈곤한 자 스스로 조직하여 권리를 쟁취하자는 의미로 ‘빈곤철폐의 날’로 고쳐 부르고, 빈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문제임을 알려내는 다양한 행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힌 조직위는 "올해도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회,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조직위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한시적인 연대체"라고 밝혔다.
조직위는 "지난 폭우참사로 반지하, 비주택,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지가 얼마나 생명을 위협하는지 우리 사회가 알게 됐지만, 이러한 참사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하는 등 빈곤층 권리의 후퇴를 가져오고 있다"며 "우리에게는 불평등 그 자체가 재난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평등이 재난이다! 빈곤을 철폐하라!'는 슬로건의 올해 빈곤철폐의날 주간을 선포하고 빈곤철폐에 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자 한다"며 "주거, 장애, 돌봄, 안전 문제의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조직위는 오는 14일 저녁 7시 서면 놀이마루에서 '2022년 1017빈곤철폐의날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7일 오후 4시에는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1017빈곤철폐의날 기념 토론회, 부산시 고독사 예방정책과 공영장례 이후 과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은 회견문 전문이다.
"불평등이 재난이다! 빈곤을 철폐하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거의 5개월이 다 되어서야 첫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하는 황당한 기록을 세웠다. 이 정부가 국민의 보건복지에 얼마나 무관심, 무책임 한 지 알 수 있는 일면이다.
지난 7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60%로 대폭 낮춰 사실상 종부세법 논의 이전에 ‘부자감세’를 이미 실행했다. 그 와중에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약 5조 6000억원을 삭감했다. 신규물량도 38% 감소시켰다.
우리는 지난 8월, 중부지방 폭우 참사를 통해 반지하를 비롯한 열악한 주거가 얼마나 기본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지 보았다. 이 자리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외쳤고, 실제 물량이 늘지 않으면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갈 곳이 없는’ 상황의 반복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답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을 줄이고 아파트 구매가 가능한 계층에게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것이었다. 부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청년 안성맞춤 매입임대주택, 부산청년 셰어하우스, 행복주택, 드림아파트 등이 대부분 청년, 신혼부부 대상이고 그 물량도 매우 적다. 재난불평등으로 인한 반지하 참사를 벌써 잊었는가? 이 정부에는 주거도 복지도 없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실업과 산재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이들은 다시 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한 채 점차 파편화 되고 있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 비중은 역대 최고인 31.7%를 기록했다(통계청, 2021). 전체 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이다. 장년층 1인가구 남성은 50대가 절반이상이며 대부분 이혼한 상태이고 경제활동은 임시직, 일용직이 대다수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상태마저 좋지 않으면 소위 ‘고독사 고위험군’에 속한다. “친구를 만나는데도 돈이 들기 때문에 만나는 것에 부담이 있다”라고 한다. 경제적 빈곤이 점차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노인빈곤율은 38.9%로 여전히 OECD 중 최고이고(통계청, 2021), 이는 OECD 평균의 약 3배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 예상된다. 그리고 부산은 이미 초고령사회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2019년 기준 12.2%에 머물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21). 또한, 1인가구 빈곤층들의 존엄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보장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재난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들을 받아 안을 수 있는 제도가 없거나 미비한 실정이다.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소득이면서도 비수급 상태인 빈곤층은 ’18년 기준 73만명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로 주거급여 수급은 가능해 졌으나, 의료급여에 있어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있다.
또 거듭되는 재난은 가난한 이들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들에게는 불평등과 빈곤이 ‘사회적 재난’인 셈이다. 생명권, 주거권보다 재산으로서의 땅과 주택의 가치만을 앞세우고,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결과이다. 반지하의 이웃들이 참변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
우리에게는 폭우가 아니라 불평등 그 자체가 재난이었다. 반지하 뿐만 아니라 비주택을 물리적으로 ‘없애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면밀히 보아야 한다. 적정주거를 위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저임금․불안정노동으로 일을 해도 가난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끌어 올릴 것인지, 탈시설장애인과 자립준비 청년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방안은 무엇인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우리는 10월 17일 빈곤철폐의날을 앞두고 오늘부터 재난불평등, 빈곤을 철폐하라는 내용으로 집회와 각종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빈곤은 시혜와 동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빈곤한 자 스스로 조직하여 목소리를 높일 때 우리의 몫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빈곤철폐의 목소리를 지역사회 내에 널리 알리고, 체제전환을 촉구하고자 한다.
불평등이 재난이다! 빈곤을 철폐하라!
주거권은 생존권이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라!
주거, 장애, 돌봄, 안전에 대한 지자체와 국가책임을 강화하라!
2022 1017 빈곤철폐의날부산조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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