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실현을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부산시당 등에 따르면 최근 이전한 도당 민주홀에서 "부울경특별연합 실현 토론회"를 지난 26일 열어 사실상 소멸 수순에 들어간 특별연합을 되살리려는 의지를 가다듬었다.
부울경 3개 시·도가 부울경특별연합 폐지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는 경남과 부산의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여해 국회 절대 과반 의석을 보유한 거대야당 민주당의 총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부울경 지역 시도당의 고민이 담겨 있다는 평가이다.
주말 오전부터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부울경특별연합 정상추진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민주당 경남도당 단디연구소와 부산시당 오륙도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부산대학교 정주철 교수의 '부울경메가시티 상생협력 및 발전방안' 주제발표에 이어, 단디연구소장인 장동석 경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경남도당 위원장인 김두관(양산을) 국회의원과 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은숙(부산진갑) 부산시당 위원장, 송원근 경상국립대 교수, 강재규 인제대 교수, 조덕호 대구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가했다.
정주철 교수는 "부울경특별연합 파기선언은 사실상 부울경 메가시티의 좌초다. 이는 무한정쟁의 결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울경 시·도민이 떠안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추진과정상의 취약한 법적기반,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 시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에 대한 논의, 가장 중요한 부울경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 부족이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의 빌미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울경 메가시티의 상생협력 및 발전방안으로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정부 재정 지원 및 재원확보, 사무위임(중앙-특별연합의 기능 및 역할)을 명시한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제정해 특별교부세, 별도계정 신설을 통한 세입 등을 빠르게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송원근 교수는 부울경메가시티의 서부경남 소외론에 대해 “초광역 차원의 발전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전체 파이를 키우는 차원으로 이해한다”며 “전 지역이 튼튼하게 발전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진주를 중심으로 한 중핵도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서부권 피해설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서부경남은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조덕호 교수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역 발전과 국가발전을 막론하고 당장에 실현되어야 할 시대적인 과제”라며 “부·울·경 메가시티를 기반으로 포항에서 목포까지 하이퍼 튜브로 연결하고, 대구·경북과 광주 전라남북도를 아우르는 인구 2,000만 규모의 대도시권을 형성하여 육해공(공항, 철도, 항만)이 융합하여 대한민국이 선도국으로 나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 역임 시절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 연구용역에 참여한 강재규 교수는 “부울경특별연합을 장기적으로 단일국가인 대한민국을 연방국가로의 대전환을 위한 실험실로 바라보았다”며 “부울경의 규모라면 연방국가의 한 주로 전환이 가능한 규모로 연방국가를 취하는 미국, 캐나다, 독일, 스위스 등의 국가는 우리처럼 수도권 일극 집중으로 인한 국가 불균형의 모순은 찾아볼 수 없다”며 '연방국가로의 대전환'을 역설했다.
민주당 부울경 특별연합정상추진 공동대책위 공동위원장인 김두관 위원장과 서은숙 윈원장은 각각 토론을 주관한 단디연구소와 오륙도연구소에 감사를 전하며, "부울경특별연합 정상추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위 계수조정소위에도 활동중인 김두관 의원은 “부울경특별연합 예산으로 확보된 35조 예산을 부울경 단체장들은 경제동맹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쉽게 말하는데, 정부의 예산전용에 대해 국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장동석 단디연구소장은 “오늘 토론회가 부울경 3개 시·도 단체장들의 부울경특별연합 파기 선언에 맞서기 위한 반대 토론회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균형발전의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에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교수연구진들이 연구용역 등의 형태로 참여해 부울경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추진 방향을 모색해보려 한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부울특별연합 규약안 폐지에 대한 도민의견서 제출 시한인 28일(월) 오전 10시 30분, 도청 본관 앞에서 도민의견서 제출 및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또한 29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김두관, 박재호, 김정호, 민홍철, 최인호, 전재수 등 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 7명이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 폐지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