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본부와 진보4당이 연석회의를 구성해 국민의힘이 장악한 부산 정치권과 박형준 시정에 대한 집중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17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와 노동ㆍ녹색ㆍ정의ㆍ진보당 부산광역시당이 참여하는 연석회의에 따르면 "선거 공동대응 기구를 넘어 상시적 연대와 진보정치의 강화, 발전을 위해 연석회의를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민주노총과 진보 4당 연석회의는 첫 사업으로 부산광역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집중 분석해 "노동, 민생, 복지 예산을 등한시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2023년 예산안을 규탄한다"며 "공약사업에는 수천억원을 편성하면서도, 노동권익 관련 예산은 0.016%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진보진영 연석회의는 지난 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시장의 예산안은 노동예산(전체 예산의 0.3%), 공공의료비(공익진료 등 보건예산 432억원), 민생예산(동백전 1600억원), 청년과 보육 관련 예산, 구조ㆍ구급 등 소방 현장예산 31억원 등을 삭감해 노동자와 민중의 생명과 안전, 복지를 외면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부산본부 안준용 정치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회견에서 진보 연석회의는 "지난 1일부터 부산시의회가 심의하고 있는 2023년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부산시의 내년 예산안은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최악의 예산안"이라고 혹평했다.

진보진영은 "내년 에산안이 역대 최대인 15조 여원에 달하지만 노동·공공의료·민생·청년ㆍ보육·소방 등 노동자의 안전·복지부분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반면, 15분도시조성사업(2397억원), 2030세계박람회 유치(국비 외 시비 198억원 증액) 등 시장 공약사업에 집중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소방재난본부의 행정 예산은 690억원 증액했음에도 구조구급, 종합상황실 등 실제 생사 여탈의 현장 관련 예산은 31억원 삭감했다"며 "보건 432억원, 공익진료 25억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항목 예산 27억원을 각각 삭감했다. 노동권익 정책추진 예산은 25억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0.016%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특히 "청년일자리 예산 43억원, 출산지원 40억원, 보육 인프라 구축예산 26억 등을 삭감했다"며 "저출생 1위, 초고령화 1위 부산의 청년노동자들이 '다시 태어나도 떠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박 시장의 선거 구호였던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빗댄 비판으로 보인다.

진보진영은 "부산시가 예산안과 더불어 노사민정토론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이 최저임금제도 개악(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을 여론화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고 성토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김재남 부산본부장은 "부산은 광역시도 중에서도 저임금을 받고 있다. 임시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65%로 높은 편"이라며 "부산시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친기업 정책이 아니라, 물가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생활임금을 내년부터 대폭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부산시당 김영진 위원장은 2023년 부산시 예산안과 시의회 심의과정의 문제점으로 "△민생, 시민안전과 생명보다 박 시장 공약사업에 집중했고 △겉으로는 생색내기용, 실제는 사업비조차 제대로 편성하지 않았으며 △말로만 탄소중립 그린스마트도시, 실제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며 △민생노동정책과 노동권익 정책추진 예산은 25억 2천만원으로 전체예산 15조 3480억원 대비 0.0164%뿐"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날 회견에서 성명서 낭독에는 노동당 부산시당 김정훈 위원장을 대리한 김해정 전 부산시당 대의원대회 의장과 부산녹색당 김헌성 사무처장, 진보당 부산시당 노정현 위원장이 차례로 나섰다.

하지만 이날 회견은 시가 지난달 8일 예산안을 확정해 시의회에 제출한지 한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 열려 아쉬움을 남겼다. 시의회가 지난달 개회한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종합심사를 마무리한 시점에 열려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만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연석회의를 만들어 전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평가에 함께 나서는 등 공동전선을 펴는 것은 고무적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가야일보가 "예산안을 제출한지 1달이 됐는데, 조금 뒤늦은 대응 아닌가? 시의회에서 민주당 2석을 제외한 전 의석을 가진 압도적인 국민의힘이 같은 당 소속인 박형준 시장의 예산안을 예상보다 강도높게 심의하고는 있다. 그나마 비례대표 2명에 불과하지만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김영진 정의당 시당 위원장은 "정의당은 수시로 논평과 브리핑을 내왔다. 시의회는 국민의힘의 1당 의회로 민생예산을 반영시키기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지적하겠다"며 "민주당과는 실무적인 협의가 없었다. 진보정당들과 시각과 방향성이 달라 어려움이 있다. 의회에서 민주당이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의회(의장 안성민)는 지난 7일까지 예결특위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일부 수정한 시청과 교육청의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의석이 없는 진보진영의 지적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끝으로 정례회를 폐회하고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폐회연을 열었으며,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경남 통영에서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양삼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