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 등
새로운 성장축 균형발전ㆍ경제동맹 구축, 도시경쟁력 제고, 삶의 질 향상 위한 핵심사업 국비 확보
건전재정 기조, 지역 예결소위위원 부재 속 성과 … 시민과 여ㆍ야 정치권 모두의 관심ㆍ노력 결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6일 "정무라인 보강을 검토하고 있고,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등 현안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 국비 확보 관련 회견에서 가야일보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이번 국비 확보 과정에서 많은 국회의원들과 시청 실국장 등 간부들이 최선을 다했다"며 "특히 송복철 경제특보 등 정무라인도 큰 역할을 했다"고 칭찬했다.
이성권 경제부시장도 가야일보의 질문에 "시장님의 대언론 소통과 브리핑은 중앙 정부나 다른 시도 등과 대동소이하다"며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하시고, 다른 일정들이 많으시므로 답변을 몇가지 질문에만 하실 수밖에 없다. 실국장들이 현장을 많이 다니므로 실질적인 답변을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무라인 관련 내용은 시장님께서 판단하실 일로 이 자리에서 대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정무라인 보강 관련 가야일보의 질문과 대저대교 및 엄궁대교 등 교량 착공 지연, 교통 관련 등에 관한 질문에만 답변하고, 다음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떴으며, 잇따른 질문 제한 등 회견 진행에 대해 기자들의 강력한 항의가 이어졌다.
■ 2023 국비 확보 총괄
부산시는 2023년 최종 국비 확보액 규모가 8조 7,35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2년 확보액인 8조 1,592억 원보다 5,758억 원(7.1%) 늘어난 규모로, 국비 8조 원 시대를 개막한 지 불과 1년 만에 국비 8조 7천억 원 이상을 달성하게 된 것이다.
특히, 당초 정부예산안과 비교하여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19.2억 원) ▲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130억 원)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254.5억 원) ▲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25억 원) ▲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오륙도선) 건설(17.4억 원) ▲ 조선기자재업체 공동납품 플랫폼(11.2억 원) ▲ 해양레저 안전체험관 건립(7.5억 원) ▲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5억 원) ▲ 해양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2억 원) 등 부산시 주요 사업이 극적으로 추가 증액 및 신규 반영됐다.
이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와 부산지역 출신 예결위 소위위원 부재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 확보 논리를 끊임없이 보완하여 끈질기게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에 전달하고 설득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 중에 박 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지도부, 예결위원장, 예결위 양당 간사, 예결위원, 예산실장 등 국회 예산 결정 과정의 핵심인사를 모두 만나 현안을 설명하고, 이후에도 '사업 하나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관심과 반영을 요청했던 것이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전체 638.7조원(전년 대비 5.1%↑)으로 편성된 2023년 국회 최종예산 중 지역과 관련된 산업, 사회간접자본(SOC) 분야가 대폭 감액된 것과 비교할 때, 부산의 전년 대비 국비 증가율 7.1%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대로 확보한 성과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산업·중기(△16.9%), SOC(△10.7%), 문화(△5.4%) 관련 예산들이 대폭 감액됐다.
시 관계자는 "역대 최대 국비 확보를 위해 ①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동맹 구축, ②도시 경쟁력 제고, ③시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뒀고, 국비 8조 7천억 원 시대를 열면서 새로운 도시비전인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을 본격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 주요 핵심사업
①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동맹 구축
-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인 국가 균형발전 유도
‣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 130억 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254.5억 원, 2023년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최 52억 원 등을 확보했다.
- 부울경 경제동맹 구축 및 상생발전 도모
‣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 783.8억 원, 동김해 IC~식만 JCT 광역도로 건설 35억 원, 부울경 수소배관망 구축 1억 원 등을 확보했다.
- 도심, 동서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 25억 원, 황령3터널 도로개설 27.1억 원,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오륙도선) 건설 17.4억 원,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 154.7억 원,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 152억 원, 엄궁대교 105.1억 원 등을 확보했다.
② 도시 경쟁력 제고
- 미래기술 선도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기반 강화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300억 원,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랩 실증단지 조성 89억 원, 재사용 배터리 적용 이(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활성화 16.2억 원, 미래차 전환 전동화 부품 기본설계 및 성능검증 지원 기반구축 10.2억 원 등을 확보했다.
-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디지털 전환, 지산학 중심 창업금융도시 추진
‣ 조선기자재업체 공동납품 플랫폼 11.2억 원,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5억 원, 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 150억 원,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80억 원, 창업중심대학 67.5억 원 등을 확보했다.
- 해양·항만 중추 기능 지속 확보로 글로벌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
‣ 부산 마리나비즈센터 건립 50.8억 원, 스템(STEM) 빌리지 조성 48.9억 원, 해양레저 안전체험관 건립 7.5억 원 등을 확보했다.
- 어항 개발 및 수산업 고부가가치화 지원
‣ 다대포항(국가어항) 개발 10억 원, 백양산 자연휴양림 조성 5억 원, 해양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 2억 원,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114억 원, 어촌뉴딜사업 87.5억 원,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11억 원, 해양수산창업투자 지원 11억 원 등을 확보했다.
특히,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30억 원이 반영된 만큼 지역 산단 내 제조업의 경영난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공모사업 선정 등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③ 시민 삶의 질 향상
- 복지 강화로 시민에게 힘이 되는 행복 도시 구현
‣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 504억 원, 도시철도 노후전동차 교체 지원 181억 원, 특별교통수단(두리발) 확충·운영 109.9억 원, 저상버스 도입 109.5억 원, 부산의료원 호흡기 전담센터 확충 20억 원, 중증외상전문진료센터 구축 61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0.2억 원 등을 확보했다.
- 재난재해 선제 대응으로 시민 안전 확보
‣ 문현지구, 다대지구, 금사1지구 풍수해·자연재해위험지 정비 각 12.8억 원, 5.6억 원, 4억 원, 학장·감전2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 35억 원, 덕천교차로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34.9억 원, 민락1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 14.2억 원 등을 확보했다.
- 문화콘텐츠와 체육이 함께하는 글로벌 국제관광도시 변모
‣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95.7억 원, 제106회 전국 체육대회 개최 80억 원, 2024 세계탁구선수권대회 41.8억 원, 국민체육센터(사상구, 강서구, 서구, 동래구 각 1개소) 건립 52억 원 등을 확보했다.
- 저탄소, 녹색친화 사업으로 미래의 기후변화 및 환경위기 선제 대응
‣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19.2억 원, 수소전기차 구매보조 지원 450억 원, 생곡매립장 탄소중립설비 설치 2.1억 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38.5억 원, 평화공원 화합의 뜰 조성 10억 원, 강변·영도하수 등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8.9억 원 등을 확보했다.
특히,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은 530만 부산, 경남 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30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깨끗한 물 공급이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37.4억 원 ▲ 자원순환(post-플라스틱) 클러스터 조성 189.2억 원 등도 계속 반영되어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비전 실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 마련
박 시장은 "연초부터 정부 예산 편성방향과 투자 중점 분야를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국비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지방재정협의회,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국비 확보를 위해 전력투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예산심의 기간 전부터 서울본부와 국비전략팀으로 구성된 국비확보 추진단(단장 경제부시장)를 일찌감치 가동해 정부안에 미반영된 주요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예산심의 기간에는 지역 의원의 예산심의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 예결위가 본격 가동되기 전인 지난달 중순부터 이성권 경제부시장과 송복철 경제특보가 국회에 상주하면서 주요 국회의원, 기재부 간부들을 직접 찾아 예산 반영을 설득하는 등 최대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했다.
아울러 국회 예결위원인 조경태(사하을) 김미애(해운대을) 의원 등 부산지역 국회의원들도 원팀이 되어 최대 국비 확보 달성을 위해 힘을 모았고,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부산의 현안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정점식(통영고성, 이상 국민의힘) 김두관(양산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힘을 보탰다.
박 시장은 “내부적으로는 정체된 성장률, 청년인구 유출, 초고령 사회라는 난제와, 외부적으로는 기후위기와 펜데믹, 경제 불황 속에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대전환의 시대에 국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원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비 8조 7천억원 시대 개막은 부산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다시 도약하도록 핵심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내년을 부산 미래발전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보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발맞추어 전진하겠다”고 힘차게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