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부산시당은 서울에서 진행한 "간첩조작 공안몰이 국정원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 전국민중행동이 주최한 규탄대회는 1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1476(헌인릉 주차장 앞) 국가정보원 앞에서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했다.

참가단체들은 "이태원 참사, 외교 참사 등 계속되는 윤석열 정권의 실책으로 인한 위기 국면의 전환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진보민중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공안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국가정보원’ 옷을 입고 수백의 경찰과 소방공무원을 동원해가며 공포를 조성하고, 언론도 합세해 ‘간첩단’ 운운하며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간첩조작 공안몰이'가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헌법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서도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진술 자체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정원은 계속 범죄적 강제 인치 및 진술 강제 목적의 피의자 조사를 일방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구속된 4인은 헌법이 보장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힘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정원은 폭력적으로 강제 인치를 했다"며 "심지어는 자신들이 총을 쏠 수 있다며 협박을 하는 일도 있었다. 이는 심각한 인권유린이자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정권위기의 국면전환을 위해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탄압의 근거가 되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한다"며 "자신들의 대공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조작사건을 만들고 국민들을 탄압하는" 국가정보원 앞에서 '간첩조작 공안몰이 국정원 규탄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규탄대회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박석운 공동대표의 여는 발언에 이어 피해자 가족과 사건 담당 변호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경욱 변호사의 발언으로 시작했다.

학생 율동공연을 보고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의 발언을 들었으며, 노래패 맥박의 공연에 이어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의 발언, 전국농민회총연합 하원오 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국가보안법철폐가3을 제창하며 마무리했다.

참가자들은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마녀사냥 공안탄압 국정원은 해체하라! 국정원 생존 위한 공안사건 조작놀음 중단하라! 간첩조작 공안몰이 국정원을 규탄한다! 반민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며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결의문](전문)

윤석열 정권과 국정원의 공안몰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창원, 제주에 이어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지역과 단체를 가리지 않고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으며, 518민족통일학교, 통일로 등 영장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단체명이 버젓이 뉴스에 명시되고 있다. 국정원과 공안기관은 피의사실, 허위사실 유포에 열을 올리고, 언론에서는 이를 가공하여 마치 나라가 통째로 넘어간 것처럼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국가의 자주권, 평화와 통일,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위한 진보민중단체의 활동들이 모두 북의 지령에 의한 활동이라고 매도되고 있다.

정권과 공안기관이 이렇게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태원 참사와 정부의 무능, 강제징용문제의 굴욕적 해결, 민생 파탄과 경제 위기, 연이은 외교 참사, 한반도 전쟁 위기에 대해 터져 나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현 정권의 실정을 가릴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늘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어왔다.

정권의 위기탈출과 국면전환을 위해 공안 탄압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

공안 탄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틀어막는다고 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공안 탄압으로 반대자들을 탄압했던 과거 이승만 정권과 군부 독재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끝은 국민들의 항쟁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공안몰이, 간첩조작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더 큰 항쟁에 직면하기 전에 지금의 민생 파탄과 경제 위기, 외교 참사와 전쟁 위기 국면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부터 해야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국가보안법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법으로, 해방 이후에는 정권의 반대자를 탄압하고 민주주의,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정원과 같은 공안기관과 합심하여 수많은 인권 유린 피해자와 양심수, 억울한 국가 폭력의 희생자를 양산하고 있는 법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구속되어 있는 4명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인의 조력 하에서만 조사를 받겠다고 국정원에 거듭 밝혀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자백강요를 위한 강제인치를 끊임없이 시도하고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정원 해체가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의 시작점이다.

탄압이면 항쟁이다.

정권의 위기와 실정을 가리고, 국면전환용 공안 탄압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자. 반민주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국정원을 해체시키자.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국정원 생존위한 공안사건 조작놀음 중단하라!

마녀사냥 공안탄압 국정원은 해체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23년 2월 11일

위기탈출용 간첩조작 공안몰이 국정원 규탄대회 참가자 일동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발언(전문)]

“반헌법적 공안 사건 조작, 윤석열 정권 자멸의 길”

국정원은 어제 진술거부권 보장을 요구하며 14일 째 단식 중인 구속자들을 또다시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구속된 활동가들은 모두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으나 국정원은 이를 무시한 채 조사실로 강제인치하는 반헌법적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허위 피의사실을 언론에 무차별로 유포하는 것도 부족해 온몸에 피멍이 들고 암에 걸려 투병 중인 활동가에게 강제인치라는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신체적 고문을 통해 ‘허위 자백’을 유도했던 독재시절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헌법’도 무시하는 국정원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위법하고 반인권적인 수사를 당장 중단시켜야 합니다. 국정원이 법도 무시하고 안하무인 수사를 자행하는 것은 여전히 한국사회가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단체제를 그대로 두고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절감합니다.

애초에 태생부터 폐지를 전제할 정도로 독소조항이 심각한 법률인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4년이 넘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제사회에서도 국가보안법, 특히 이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는 조항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문제 제기와 폐지 권고를 이어왔습니다. 9일 만에 10만 국민동의청원을 받아 겨우 칼집에 넣으려는 국가보안법을 윤석열 정권이 다시 꺼내려고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진보정치의 성장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여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고 난후 한국사회는 얼어붙었습니다. 진보정치가 사라진 자리에 기득권 양당체제는 더 견고해졌고, 정치는 민생에서 더 멀어지고만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사라져야 진보정치가 성장할 수 있고 진보정치가 커져야 한국정치가 바뀝니다.

노동자, 농민단체, 정당 할 것없이 온 나라를 다 압수수색하고 시민사회 활동가를 잡아넣는다고 해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가릴 수 없습니다. 공안사건을 조작할수록 정권의 실체는 폭로될 것이고, 자멸의 길로 빠질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진보당은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마지막 관문인 국정원을 해체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모두의 생각과 표현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투쟁!

2023년 2월 11일

진보당 상임대표 윤희숙

양삼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