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이 없는 항만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박형준 시장이 추천 근거 밝혀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선거캠프 출신 인사를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에 선임한 데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의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최고위직을 거쳐 부산도시공사 사장에 내정됐다가,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내정 철회를 요청한 바 있는 박현욱 전 수영구청장이 최근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사장에 취임한데 이어,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에 선임되자 여러 분야에서 부적격 인사라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경실련도 "박현욱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의 사임"을 촉구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박용하·조용언·최병학·혜성)은 "박현욱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사장의 항만공사 항만위원 선임에 대한 입장" 성명에서 "항만공사법 시행령에 명시된 위원 자격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 추천"이라며 "전문성이 없는 항만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박형준 시장이 추천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예산 대부분을 지원받는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사장으로 항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부산경실련은 "항만의 적기 개발과 효율적 운영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항만은 국가가 관리하는 주요 시설 중 하나다. 특히 부산은 대표적인 항구도시로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 있는 항만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지역"이라며 "이를 위해 부산에 항만공사를 설립하고 항만의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해왔다. 그러나 부산항만공사는 운영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항만위원회의 구성이 ‘낙하산 보은 인사’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항만위는 경영목표, 예산, 사업계획, 항만시설 임대료 및 사용료 기준 설정, 정관 변경 등 항만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항만공사는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항만소재지 관할 시장 또는 도지사가 3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따라서 부산시장은 총 2명을 추천하고 경남도에서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해당 추천대상자 3명 중 1명은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등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6조에는 위원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선임한 신임 항만위원은 3명으로 이○○ BPT 대표, 박현욱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사장, 김○○ 전 창원시청 제2부시장이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항만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이○○ BPT 대표를 제외하고, 박현욱 위원은 부산시의회 의원과 부산수영구청장을 역임했고, 김○○ 위원은 경상남도 농수산국장, 경남은행 사외이사, 창원시청 제2부시장이 주요 경력이다. 안내된 경력으로 보아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한 “해운 항만물류 분야”의 전문가나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 자문업무 분야의 전문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비판이다.
게다가 부산항시설관리센터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매년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는 사실상 자회사로, 항만위원인 박현욱 사장을 올해 1월 1일 사장으로 선임했다. 이해충돌 소지뿐만 아니라 2021년 시장 보궐선거는 물론,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박형준 시장 선거캠프 출신이라 더욱 ‘낙하산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박 시장은 무슨 근거로 '해운 항만물류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 자문업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인사를 부산항만공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위원으로 추천한 것인가"를 따져물었다.
부산항만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공사 창립 이래 최초로 최고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부산항만공사 강준석 사장은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가야일보 1월 28일 보도)
부산경실련은 "그의 발언처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박현욱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사장은 항만위원에서 해촉되어야 한다"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기관의 반부패 추진 체계 구축·운영실적 및 효과성'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를 평가받았다면서 사실상 자회사 사장이 항만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은 '반부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현욱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사장 역시 올해 1월 사장으로 선임될 때 항만위원을 사임했어야 한다"고 주문한 부산경실련은 "부산항시설관리센터의 한해 예산을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는데 이는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예산을 박 사장 본인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따라서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으므로 겸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땅히 박 사장은 사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항만공사는 내년이면 창립 20년이 된다. 하지만 여전히 항만공사의 자율성은 요원하다. 이는 항만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위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항만위원회의 전문성 있는 위원 선임으로 항만공사의 자율성을 확보해 부산항을 경쟁력 있는 동북아 해운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는 부산항만공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