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나 2030엑스포 유치활동을 비롯한 시정에 전력할 수 있게 됐다.
19일 부산광역시와 정치권,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21년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전날 무죄를 확정했으며, 이는 유럽과 아프리카를 보름간 순방하며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특사로 다년온 다음날 받은 큰 선물이라는 평가이다.
물론 1·2심에서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유죄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받아와 사실상 무죄를 확정한 절차적 의미에 그친다는 평가도 있다.
오거돈(더불어민주당) 시장이 직원을 성추행했다며 갑작스럽게 사퇴한 후 1년 만에 실시한 2021년 4·7 보궐선거에서 박형준(국민의힘) 시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홍보기획관 재임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박 시장은 2008년 취임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정무수석 비서관 등을 지냈으며,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 통합운동을 이끌어 미래통합당을 창당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시장 보선기간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 시장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모두 12차례에 걸쳐 '국정원에 관련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민주당은 중앙당과 김영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나서 맹비난했고, 선거가 끝난 후 같은 해 7월 박 시장을 고발했으며, 검찰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원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온갖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었지만 진실은 가려지지도 묻히지도 않았다"며 "끝까지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거추장스럽던 짐을 완전히 내려놓은 셈이다. 국정과제인 엑스포 유치가 오는 11월 성사될 경우 2029년 개항할 가덕신공항 건설과 함께 대표적인 치적으로 기록되며, 이후의 정치활동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