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추진 위해 진보정당, 민주노총, 민주당 등 정책 논의 우선" 지적
정의당 부산시당이 ‘무상대중교통’을 위한 5대 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의당 부산광역시당은 30일 오전 11시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무상대중교통 정의당이 시작하겠습니다"는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에서부터 무상대중교통시대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김영진 위원장은 "지난달 박형준 부산시장이 발표한 대중교통 45000원 통합할인제는 하반기 요금 인상을 위한 사전포석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시내버스 노선이 지하철과 상당부분 중복되고, 지하철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지원 예산 등이 8천억원대에 이르러는 점 등에서 종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시의회에 의석이 없어 부산시와 정책적인 소통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추진동력을 살려가기 위해서는 진보진영 정당들과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등과의 정책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진 위원장은 가야일보의 질문에 “부산 지하철 노선과 시내버스 노선이 상당히 중복되는 항금노선 문제를 비롯해, 매년 3천억원이 넘는 버스 준공영제 예산 지원이 일부 회사에서 현금배당을 할 정도로 버스 사업자에게만 수익이 돌아가는 등 파행을 극복하기 위한 전면적인 쇄신 노력이 시급하다"며 "33개 시내버스 회사와 마을버스 등을 공영제로 바꾸고, 지하철 등과 연계한 부산교통공사 본연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의당 부산시당이 제안한 무상대중교통 추진 5대 방안이다.
첫째, 마을버스부터 무상교통 시작으로 공공교통을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2023년 부산시가 발표한 교통수단별 1일 승객통행량은 승용차가 38.8% 시내버스가 18.4% 마을버스가 3.3% 도시철도(경천절 포함) 18.5%입니다. 전체 교통량에서 시내 3km 미만의 교통량이 전체 교통량의 40%를 차지하고 5km 이내로 확대할 경우 44%가 단거리 자가용 통행량입니다. 지금 교통량과 승객통행량은 높지 않으나 마을버스 활성화가 자가용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대중교통중심체계로 전환함에 있어 가장 빠른 방안이며 단거리 통행량을 마을버스와 도시철도·시내버스 환승연계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산은 산복도로와 100만이 넘는 교통약자들이 지역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공영제는 교통약자와 도시공간구조로부터 교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많은 시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둘째, 월 4만5천원이 아닌 월 1만원 프리패스제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월 4만5천 원 통합할인제로는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중교통이용자가 너무 많고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이용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전혀 없기에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 통합할인제가 되기 위해서는 월 1만원 프리패스제가 정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이 이미 지방선거에서 월 1만원 프리패스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한 정책이라 자세한 내용은 설명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어린이 요금무료가 아닌 청소년과 65세 이상으로 요금무료화를 확대하자는 것 입니다.
앞에서 초등학생과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말씀드렸습니다.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부산은 초고령사회이며 전국에서도 진행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라는 사실은 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6%를 넘어서고 있으며 부산시가 밝힌 교통약자 수가 전체 인구의 32.1%인 1백만 명 중에서 고령인구의 비중 또한 당연히 높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대중교통 요금무료화 정책이 빠진 대중교통 친화도 시는 불가능합니다.
넷째, 연휴기간 무상 대중교통을 시범 실시를 제안합니다.
정부는 설·추석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를 부산시는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를 계 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이용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차별적 정책입니다. 이 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에게도 똑같이 연휴기간 무상 대중교통 이용이 라는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우대를 위한 무상 대중교통 시범 실시를 부산에서부터 시작하면 당연히 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이 며 방문기간 중에 편리한 대중교통을 경험함으로서 도시브랜드와 도시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무상대중교통 시작입니다.
무상대중교통시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단순한 교통요금 무료화가 아닌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승용차 이용을 자발적으로 줄이는 시민사회의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모두가 참 여하는 무상대중교통운동본부 구성과 조례 제·개정 운동을 추진하자고 제안 드립니 다. 그리고 부산시가 시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전환 을 위한 전문 연구용역도 부산시가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