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섬남해포럼(대표 공명수)이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구절벽 시대에 농어촌 이주 정책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보물섬남해포럼은 남해 출신의 교수, 고위 공무원, 그리고 기업 CEO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로서 매년 지역과 국가의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올해로 열세 번째 정기 세미나를 열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진행하는 정기 세미나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인구 감소 등의 문제로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의미가 매우 깊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남해군은 보물섬남해포럼의 정기 세미나를 지원하면서 남해군민들과 향우들과 함께 지역의 현안들을 선도적으로 해결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 장충남 남해군수와 임태식 남해군의회 의장을 포함해서 남해군 공무원들이 많이 세미나에 참석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 고심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김두관(양산을) 국회의원, 하영제(사천, 남해, 하동, 무소속) 국회의원, 문국종 재경남해향우회 회장, 그리고 유삼남 전 해수부 장관 등을 비롯해 100여명 이상의 지역민과 서울시민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공명수 대표는 “인구절벽 시대에 농어촌 이주 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기조 발제를 하고, 국토연구원 최예술 박사가 “정부의 귀농 귀촌 이주 정책의 당면과제와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그리고 LH토지주택연구원 이미홍 실장이 “농촌 맞춤형 지역 재생사업 추진 방안”에 관해 발표한다.
공명수 대표는 "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제조업 육성에 치중한 나머지 농어업 분야를 희생시키면서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역소멸 위기의 해결 방안으로 귀촌 인구가 귀농 인구보다 30배 이상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정부의 농어촌 이주 정책의 우선 목표를 귀촌 활성화 정책에 두는 것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 LH공사의 공익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어서 그는 "귀촌인을 위한 세컨하우스 분양 적금 제도, 빈집 리모델링 적금 제도, 그리고 귀촌인(은퇴자)의 4대 보험 혜택 등의 정책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최예술 박사는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귀농 귀촌에 대한 정책 차별화, 귀촌인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 및 다각화, 귀농 귀촌인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의 다양화, 그리고 다부처 협업사업과 중앙부처-지자체 연계사업 발굴 및 실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홍 실장은 LH공사의 경영 방향과 관련하여 강소 도시, 낙후 지역 육성, 지역 일자리 사업 재구조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책무성을 강조하면서 인구 댐으로서의 읍/면 지역의 권역별 연계 개발의 사례로 ‘함양 서하초’ 살리기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LH 농촌 맞춤형 지역 재생사업 모델 및 선결과제로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 조성 사업과 작은 학교 살리기 등을 강조하고 있다.
발표토론은 한밭대 이용택 교수가 진행하고, 토론자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심재헌 센터장, 전주대 임미화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 고정희 대진대 미래평생학습부 교수, 그리고 도시재생전문기업인 ㈜이너시티 박순신 대표이사가 참여한다. 종합토론은 숭실대 명예교수인 김동길 교수가 맡으며, 토론자로는 김동규 고려대 명예교수, 김호정 변호사, 공노성 전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김종호 단국대 교수, 그리고 박남태 호서대 교수가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