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대중교통 요금인상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부산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부경지부,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7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는 시민사회 우려와 제고 요구에도 버스와 지하철 등 교통 요금 인상을 단행한다"며 "교통요금 최대 30% 인상, 생활임금 1.9%(2023년 기준) 인상은 극단적 대비"라고 비판했다. 고물가에 시민 삶은 팍팍하고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치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교통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는 세 가지"라며 "첫째,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요금인상의 근거인 수익자부담원칙으로는 대중교통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운송원가는 지속해 상승할 것이고, 원가상승을 요금인상으로 해결하면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외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지하철 건설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대중교통을 통한 도시의 발전과 확장을 목적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버스와 지하철의 운영에도 재정 투입을 통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교통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도시의 발전과 대중교통 재정 해소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가 추구해야 할 것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버스 준공영제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2007년부터 실시한 버스 준공영제는 소위 '세금 먹는 하마'가 되었다"고 질타했다. 시는 이를 요금 인상의 배경으로 삼고 있으나 버스 준공영제의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요금인상과 재정부담 증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준공영제 도입 초기부터 불거져 나온 버스업체들의 퇴직금 과다 산정과 친인척 채용, 배당금 등 방만경영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의 핵심인 표준운송원가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버스업체에 지원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요금 인상보다 훨씬 더 재정을 절감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통합할인제 정책 혼선 해소가 우선"이라고 지적한 시민단체들은 "올해 8월부터 시작한 부산시 대중교통통합할인제는 결론적으로 요금인상을 위한 꼼수정책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정부가 내년 7월 K-패스 제도 도입을 발표하면서 대중교통통합할인제 취지는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대중교통통합할인제는 이미 실효성, 제한적 혜택, 사회적 약자 배제의 문제점과 함께 절차와 과정의 문제점 등이 드러난 졸속 정책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요금정책을 통해 교통수송 분담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시민의 교통비용을 낮춰 교통의 사회적 편익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정책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통합할인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요금 수준을 포함한 대중교통 정책은 시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공공의 유지와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며 "시민에게는 이동권을 제공하고, 버스와 지하철 종사 노동자에게는 안정된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역설했다.
시민단체들은 "시의 막무가내식 요금인상은 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무책임한 정책으로, 시민과 노동자의 부담만 증가시킨다"며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시민사회, 버스와 지하철 노동자는 교통요금 인상철회와 교통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면서 매주 목요일 시청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해 시의 정책 전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