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산시당이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정당 현수막을 법정 동수 이하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11일 부산광역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정당 현수막’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 세금이 들어간 정당의 경비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정당의 현수막 게시에 과도한 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절대 시민을 위한 정당활동이 아니다. 자제가 팔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12일(화)부터 시작되는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는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안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김영진 시당위원장은 "부산시의회가 제출한 개정안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제출된 개정안이 오히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조장하고 시민 불평등을 가져오면서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는 행안부와 부산시가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 갈등만을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조례를 제정한 다른 광역단체의 사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진 시당위원장은 "부산지역 정당 현수막’ 문제해결을 위해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시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시의회와 각 정당들이 정치적 합의로 대시민 약속을 하자"고 제안했다.

양삼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