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정한 5대 분야 10가지 정책 의제에 대해 각 정당의 공약 채택 수용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9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진보당, 녹색정의당 부산시당을 비롯해 개혁신당과 새진보연합, 조국혁신당 등 7개 정당에 공약 채택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질의서를 전달해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지난 2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의제를 5개 분야 10개 의제를 발표했다. 부산시민단체연대가 제안한 정책 의제에는 기후정책과 노후원전 수명 연장 및 핵폐기장 금지,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의 질의서에 대한 정당별 답변율은 71%로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개혁신당은 답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새진보연합은 연합정당으로 사회민주당에서 대표로 답변했다.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및 영구화될 핵폐기장 금지’ 의제에 대해서는 모든 정당이 ‘수용’ 입장을 밝혔고, 10개 의제를 모두 수용한 정당은 3개 정당에 불과하다. 녹색정의당과 새진보연합, 조국혁신당이 모든 의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기후환경 에너지 분야와 지역경제, 지역발전 분야에서 4가지 의제를 부분 수용, 나머지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운동단체연대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일부 수용이 있긴 하지만 당론과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민주당 부산시당 역시 '현실적'인 이유로 일부 의제 ‘부분수용’ 판단보다 부산발전과 미래 비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매번 선거 때마다 공약(정책)보다는 공천이 부각되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 역시 마찬가지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정책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요 현안, 시민사회와 시민이 제안하는 주요 의제에 대해 각 정당과 후보자가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하는 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 부산시민연대는 "시민들에게 각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정책)을 알리고 이번 선거가 올바른 정책선거와 공약 대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에는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민예총,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숲,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YWCA 등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