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86.0%,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필요 "전력다소비 산업 유치 도움"
가업승계 활성화, 기업 투자 이끌어 내기 위해선 상속세 지방투자공제 도입 필요
지역 기업인들 대다수가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상속세 지방투자공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17일 지역 기업인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및 상속세 개편방향에 대한 기업인 의견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먼저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 응답 기업인의 86.0%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타 지역 대비 전력 자급률이 높은 부산의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응답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85.4%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전력다소비 산업의 부산 유치에 도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도 89.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의 전력다소비 산업이 대체 부지를 고려할 때 전기요금이 저렴하고, 항만이나 공항 등의 비즈니스 인프라가 잘 갖춰진 부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상속세 제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응답 기업인의 대다수인 91.3%가 상속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현행 상속세율에 대해서는 65.0%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해 높은 상속세율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업인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상공회의소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으로 본사이전 또는 신규 투자 시 투자액에 대해 상속재산가액에서 최대 전액 공제해 주는 상속세 지방투자공제 도입을 관련 당국에 건의해왔다. 이 제도는 기존의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지 못하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인들의 85.2%가 상속세 지방투자공제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지방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가업승계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의 95.7%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하면서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무엇보다 상속세 공제혜택을 보기 위해 수도권 소재 기업들이 지방으로 투자를 확대할 경우,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지역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부산상의는 분석하였다.
차등 전기요금제와 상속세 지방투자공제가 도입될 경우 타 지역 대비 부산의 인프라 경쟁력에 대한 응답을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물류(3.64) 부문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이어서 관광(3.55), 전시컨벤션(3.36), 금융(3.08) 등이 비교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너지(2.94), 제조업(2.89), 인력수급(2.78), 첨단산업(2.70)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얻어 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상의 경제정책본부 심재운 본부장은 “원전을 보유한 부산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노력을 통해 전력 소비율이 높은 반도체, 2차전지,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업종의 대기업 유치를 위한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상속세 지방투자공제 도입 또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좋은 동기가 되는 만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