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세대 공동담보 일괄매입과 경매차익금의 추가 안분배당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전세사기 부산지역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는 5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신청과 동시에 경매중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선순위 채권 매입, 경공매가 끝나지 않더라도 20년 분할상환(특례채무조정)" 등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연 "다세대 공동담보 지원 촉구 부산, 수원 공동기자회견"에서 부산대책위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해진 지 1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며 "정부는 이제서야 조금씩 지원책에 대한 고민과 실행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막상 소식을 받아든 부산, 수원 피해자들의 우려는 전혀 가시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희영 부산대책위 공동부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전세사기 대책위원장을 역임한 도용회 전 시의회 행정문화위원장과 진보당 이지희 연제청년위원장, 정의당 박수정 부산시당 사무처장, 부산참여연대 류혜영 집행위원, 부산민변 이동균 변호사를 비롯해 부산대책위 이단비ㆍ신상헌 공동위원장 및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부산대책위는 "똑같아 보이는 전세사기도 들여다보면 많은 유형이 있다"며 "대표적 사각지대 피해 유형은 신탁사기,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라고 지적했다. 다세대 공동담보유형은 전국에서도 부산과 수원에 특히 밀집해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정부안과 여당 안에는 안타깝게도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논의 및 지원 등이 전무하다 할 정도로 미미하고 불투명해 해당 유형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우려감은 매우 크다는 호소이다.
대책위는 "공동담보는 건물을 지을 당시 대출을 더 끌어올 수 있도록 각각의 등기 물건들을 건물 통으로 한데 묶어 대출을 신청해 더 많은 자금을 끌어모았던 부동산 꼼수"라며 "경매 특성상 공동담보로 묶인 건물의 모든 세대가 낙찰돼야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전세대 낙찰'까지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매가 종료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법의 채무특례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대로 ‘다세대 공동담보’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전세사기 지원책이 나왔다가는 부산과 수원, 그 외 지역들의 공동담보 피해자들은 명백한 지원의 사각지대에 빠지게 된다는 예측이다. "공동담보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피해건물의 일괄매입, 공동담보 피해건물에서 발생한 경매차익금에 대한 안분배당이 절실하다"는 호소이다.
대책위는 "부동산 호황기 건물을 지을 때는 정부도, 금융권도 모른척 무분별하게 내주던 공동담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논의할 때는 법적 어려움만을 말하며, 누구도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급박하게 마련되는 다양한 지원논의 자리마다 공동담보 피해자들에게도 제발 주목해달라 외치지만 거듭되는 거절과 난색에 이제는 정부, 여야 모두가 공동담보 피해자들에게 등을 돌린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이때까지 부르짖던 ‘선구제 후구상’을 더 외쳐야 하지 않냐?, '다세대 공동담보’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냐?'라고 의아해 할 수도 있지만, ‘다세대 공동담보’는 절대 지역적인 전세사기 피해 문제가 아니다. 어떤 목소리보다 뒤로 가야 하는 외침도 아니다"며 "부산과 수원의 거의 대다수는 ‘다세대 공동담보’ 형태의 피해자들이다. 이외에도 최근 발족한 신촌병점 지역에서도 큰 피해를 확인했다. 대책위가 다 확인하지 못한 전국 많은 지역에 공동담보 피해자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1년간 실효성 없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갈라치기 당하고, 내쳐지고, 무력감을 느꼈는지 셀 수 없다"며 "부디 두루 살피시어 사각지대 없고, 실효성 있는 민생 특별법안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