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정연합 회장 "종교법인 해산청구, 정쟁 중 종교탄압"
일본 가정연합 회장 "종교법인 해산청구, 정쟁 중 종교탄압"
  • 박미영 기자
  • 승인 2024.12.0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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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관련 판례 없는데도 해산 청구, 종교법인 해산 있을 수 없는 일"

일본 정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법인 해산을 법원에 청구해 내년 3월 1심 판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가정연합의 반론에 관심에 모아지고 있다.

다나카 토미히로 일본가정연합 회장은 7일 오후 (현지시각) 동경 시부야 일본가정연합 본부에서 연 언론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가정연합을 일본에서 형사사건과 관련된 판례가 전혀 없는데도, 종교법인 해산 청구를 진행한다"며 "한 고위 정치인의 변고를 빌미로 정치권이 정파적 이득을 위해 종교탄압을 한다. 종교법인 해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가정연합 다나카 회장이 7일(현지시각) 오후 동경 본부에서 언론 간담회를 열어 일본 정부가 신청한 종교법인해산 명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일본가정연합)

다나카 회장은 "정부가 한 종교에 개입하는 그러한 허들이 낮아졌다"며 "이 사이에 가정연합을 조치하기 위한 2개의 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그 2개의 법에는 가정연합이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모든 종교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되어 있다. 지금의 관심은 가정연합 대 정부로 되어 있지만, 틀림없이 모든 종교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이 위기감은 조금씩 퍼져가고 있으며 종교계에도 퍼져 나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베 총리 피살) 사건이후 '우리는 올바른 종교이며 가정연합을 잘못된 종교'라며 타 종교들이 이렇게 선을 긋지만 지금은 이 선을 그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래서 이번 가정연합이 만약에 해산명령이 된다면 그 판례는 모든 종교에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다나카 회장은 "(종교법인 해산은) 가정연합이 정말로 사건을 일으키고 범죄집단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가정연합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 분위기는 가정연합이 정부를 통해 척을 당한다는 이런 분위기가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프로세스 자체를 보면 모든 종교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형법이 아닌 민법사건을 통해 종교법인의 해산명령 법이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세계의 어떤 선진국에서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종교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며 "하지만 이번에 일본정부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견으로 종교법인 해산청구를 하고 있다.  특히 이미 과거에 다 헤결됐거나 화해가 된 민사사건을 이번에는 해산요건이 된다고 제시했다"며 이는 정부가 종교단체를 해산 할 수 있는 허들이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다나카 회장은 특히 정치권의 정파적 배경에 따른 정치적 관련성도 겨론했다. 그는 "2년 반만에 가장 큰 흐름이 바뀐 것으로 그것은 기시다 수상이 자만당과 가정연합과의 관계단절을 선언했을 때 이다. 이 것 자체는 헌법위반이다. 정부가 한 특정 종교의 관계를 단절을 선언했다.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의원도 없었다. 그만큼 밖에서는 이해가 안되는 일이 일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기시다 수상이 가정연합과 단절한 이유를 '사회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단체와 관계를 끊으려는 것이다'고 말한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한 나라의 수상이, 리더가, 지도자가 한 종교단체와 관계를 끊는 이유를 명확이 말하지 않는 것. 아니 말할 수 없었던 것,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움직였던 여론, 국회에서 야당의 공격, 이것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가정연합과의 단절인 것으로 본다며 말하자면 정치적 재료로 가정연합이 쓰여졌다고 본다. 그것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방이 무너진 것처럼 흐름이 이어졌고 그 후로는 야당이 공격하는 대로 움직이게 됐다. 야당의 공격은 자민당을 해체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라고 봤기 때문이다, 자민당의 가장 큰 세력은 아베파이며, 이 아베파와 가정연합과의 관계가 긴밀했다는 것으로 공격했다. 아베파를 축소시키는 기회로 봤으며 그 찬스를 기시다 수상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 흐름속에서 새로운 법이 2개나 만들어 지게 된 것이며 결국 해산명령 청구까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정부에게는 없으며 결정은 법원이 한다. 지금은 재판전(싸움)으로 들어 갔다. 정부의 의도는 재판이 길어지면 길어 질 수록 좋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국민들이 가정연합에 대한 문제를 잊어버릴 때 쯤 결정이 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어쨋던 간에 이제 재판이 시작됐고, 오늘 모든 자료를 제출해 법원의 심리를 기다리는 중이다"고 말했다.

다나카 회장은 "1심 결론이 내년 3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 재판 자체가 불법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끝까지 싸울 것이다. 내일(8일) 국제종교자유연명(ICRF) 대회에 초청돼 연설을 한다. 행사는 온라인으로 전세계로 전달된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신도들을 납치감금한 사건을 포함한 강제개종에 대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신자들이 납치감금을 당해 강제개종한 대상이 4300여 명이 된다. 감금 당한 신자들이 개종될 때 까지 나갈 수 없는 사건이며, 납치 감금을 당하고 있는 사이에 자살한 신자도 있다. 부부가 함께 감금을 당해서 이혼한 부부도 있다. 납치되어서 감금당하면 문은 열쇠로 잠겨지고, 창에는 쇠창살로 막혀 있다. 처음에는 납치한 신자를 공산당계의 정신병원에 가뒀다. 멀쩡한 사람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면서 문제가 비교적 빨리 발각됐다. 납치감금 문제를 변호하는 사람들은 포상금을 받았고 변호를 하는 사람들은 공산당계 변호사이거나 아니면 기독교계 목사, 탈회를 도와주는 전문가이다. 이 사람들은 방법을 바꿔 부모를 납치해 '가정연합은 무서운 곳이다"라는 이미지를 가족에게 심는다. 그 영향을 받은 가족, 친척들이 일을 그만 두고 납치감금을 한다"며 가족의 개입으로 가정연합측에서도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피력하고 있다.

경찰은 가족문제라며 납치감금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으면서 4300명이 넘는 납치감금 피해자가 나왔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가정연합 해산청구를 하면서 민사판례 22건을 요건으로 진행하고 있다. 22건의 민사판례의 55%는 납치감금을 당해 강제개종한 사람들로 인해 이뤄진 재판이다. 납치된 신자들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납치를 한 사람들이 시키는 데로 교단을 기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한다. 

다나카 회장은 "신앙을 포기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진과 성경에 불을 붙이는 것 처럼 옛날 일본에서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님 그림이나 십자가를 밟으면서 신앙을 버렸다는 것을 증명했다. 납치감금 당한 신자들이 신앙을 그만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교단에 재판을 건 것이다. 4300명 중 신앙을 잃지 않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던 사람도 30%가 있다, 70%는 아쉽게도 교단을 떠나게 됐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가정연합은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지도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 속에서 가장 좋은 방밥은 국제결혼이다. 민족 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부부가 돼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 가르침에 감동을 했던 일본 여성이 7000명 이상이 한국으로 시집을 갔다. 그 중 납치감금을 당했음에도 다시 돌아와서 한국으로 시집을 간 분이 200명 정도가 된다"며 "일본에서 가정연합에 대한 박해가 심해진 것은 가정연합이 한국에서 출발한 종교라는 점도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 출발한 종교 중에는 가정연합보다 더 악한 종교도 있다. 교주의 지시로 살인까지 한 교단도 있다. 형사사건 12가지가 있는 종교도 있지만 해산청구는 받지 않았다. 하지만 가정연합은 형사 판례가 없는데도 해산청구가 진행되고 있다. 민족차별적인 부분이 없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본다. 동경 교회본부 예배시간에 교회 앞에서 우익계 인사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하고  '가정연합을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외친다. 이 구호 하나만 가지고도 이 배경에 민족차별적인 사상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며 가정연합의 진실을 일본국민에게 많이 알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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