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일보 창원지사=김봉우 기자] 홍남표 창원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시정운영 동력이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홍남표(국민의힘) 시장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의 무죄를 뒤집어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해 위기를 맞고 있다.

대법원이 선거법 선고를 6-3-3 원칙을 지키라고 강조해 상고심에서 3개월 권고가 반영되면 내년 2월 하순에는 결론이 날 예정이다. 상고가 기각되면 당선 무효가 확정돼 4월 재선거를 실시한다.

홍 시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의욕적으로 시정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항소심 유죄 선고로 직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를 맞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취임 초반에 이어 다시 시정 전반에 안개가 내려앉고 있다는 우려이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홍 시장은 4개월여 만에 법정 공방에 휘말렸다.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던 A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했다'(공직선거법상 당원 등 매수금지)는 혐의로 11월 기소된 이후 항소심 선고까지 2년 이상 송사에 휘말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시청은 물론 시의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경제계 및 사회문화계 등 창원 시내 전역이 술렁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홍 시장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곤계자들 표정이 엉망이다"며 "공무원들도 그동안 여러모로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항소심 선고를 보고 더욱 놀랐다. 정국도 저런데 시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되물을 정도이다.

이에 앞서 창원시와 홍 시장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신규 국가산단(제2국가산단) 조성" 사업 등이 거론되며 곤욕을 치루고 있다. 아울러 '미래 50년을 위한 전략사업'에 대한 홍 시장의 추진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늘어나고 있다.

지정 50주년을 맞은 창원국가산단을 디지털·문화 산단으로 개혁하려는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점 추진 국비 지원 사업인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마산해양신도시 한류 테마 관광정원 만들기 등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밖에 동북아 물류 중심 진해신항 조성과 가덕신공항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 확대 요구 등 추진 동력이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형 민자사업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 확보 문제와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민간사업자 재심사 일정 등도 에측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도 총괄감독 선임 불발로 개관이 미뤄지는 등 미해결 과제가 쎃여간다는 지적이다.

특히 하반기 정국을 강타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 이어진 일련의 격동기에 창원시청을 둘러싼 이슈들이 이어져 공직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당사자인 명 씨가 진해구 등 창원특례시를 주무대로 활동해 제2국가산단 기획에 관여했다는의혹부터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주택정비 정책 결정과정에도 거론돼 시민들의 자긍심을 떨어뜨렸다.

홍 시장 등은 "대형 국책사업이거나 민원인 관심이 높은 사안들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소통하는 통상적인 행위였다"고 해명했지만 개운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많은 실정이다.

항소심 당선무효형 선고에 대해 창원시는 "시장 개인 문제"라며 즉각적인 입장문을 내지 않았다. 고개를 꺄우뚱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논평을 통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홍 시장과 불법을 공모한 인사들이 함께 처벌받았다는 점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불법 행위임을 보여준다. 시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홍 시장은 시정 혼란을 불러오고 시민에게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해 즉각 공개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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