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양산일보=신정윤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22일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제3차 한․카자흐스탄 국세청장회의를 가졌고, 24일에는 타지키스탄을 방문해 제25차 독립국가연합(CIS) 국세청장회의에 참가했다.
CIS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구 소련지역 국가의 국세청장들이 세정을 논의하는 역내 회의기구(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를 뜻한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GDP의 53%를 차지하는 ‘중앙아시아의 거인’으로, 최근 기업활동 지원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유라시아 경제연합과FTA 체결 전망, ‘한국-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 개최로 인해 우리 기업의 활발한 진출과 투자가 예상됨에 따라 과세당국 간 협력강화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한 국세청장은 22일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아르닥 텡게바예브(Ardak Tengebayev) 국세청장과 제3차 한․카자흐스탄 국세청장회의를 가졌으며 양국 청장은 상호 기업 진출․투자 증가에 따른 과세권 분쟁(이중과세 발생), 조세정보 교환 등 세정현안 확대에 대비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조세정보교환 상호협력양해각서’ 체결을 논의했다.
특히 양국 중요 세정현안 논의를 위한 국세청장회의 년 1회 실시하고, 특정·자동·자발적 정보교환 분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며 원활한 정보교환을 추진키로 했다.
카자흐스탄 국세청이 불법 현급거래를 줄위기 위해 요청한 세정 전산화 지원과 관련해 한승희 청장은 카자흐스탄의 전자세정 도입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전자세정시스템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실무자 교육, 컨설팅 제공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한국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세무애로 해결이 한국기업 진출과 투자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당부했으며, 텡게바예브 청장은 자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에 사의를 표하고, 세정상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전했다.
한편, CIS 국가들은 모범적 세무행정을 벤치마킹해 자국의 세정개혁‧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선진적 전자세정을 배우기 위해 한국 국세청을 회의에 초청했다. 남북 관계발전과 러시아․중앙아시아 등 북방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로 동아시아 육상물류 흐름이 CIS 권역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한발 앞선 세정교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는 CIS 8개국 국세청장이 참석하는 CIS 권역 최고수준의 다자회의로, 한 천장은 한국의 전자세정 제도와 운영경험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참석자들과 세정 선진화에 대한 의견‧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한국 국세청이 CIS 회원국의 세정 발전에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뜻을 전하는 한편, 참가한 국세청장들과의 양자회의 과정에서 CIS 권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세무애로를 전달하고 이들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당부했다.
앞으로 국세청은 우리 진출기업들의 세무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예상되는 국가의 과세당국과 선제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전자세정·납세자보호제도 도입 등 세정 선진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