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양산일보=신정윤 기자]
▶ 문재인 정부 고용, 노동 정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소득 양극화소 등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온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실현입니다.
작년에는 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일자리중심 국정운영 등을 총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올해는 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하여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지원,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핵심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관련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안정자금 (236만명, 3조원)지원, 사회 보험 부담완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에 범정부적 역량 지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등을 추진하고, 양질의 일자리창출 지원과 관련 심각한 수준인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층에 대한 취업을 집중 지원하려고 합니다. 또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사정의 양립을 이루고 더 나아가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동정책의 핵심입니다.
▶ 일·생활 균형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정책에 앞장서는 기업에는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일과 생활의 균형은 노동시간단축과 같이 가는 톱니바퀴와 같은 것으로서 양산 지청에서는 근로자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휴식이 있는 삶, 일·생활 균형이 될 수 있도록 관내 기업들이 일·생활균형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생활 균형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양산지역 업체는 (주)신우엔지니어링, 양산서울요양병원, 창성테크 등의 기업이 있고, 신우엔지니어링의 경우, 특별휴가제, 집중근무시간제 등을 시행하고 있고, 양산서울요양병원은 시차출퇴근제와 정시 퇴근제, 창성테크의 경우 불필요한 야근 자제를 위한 PC전원 오프와 시차출근제를 도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는 양산 어곡공단에 있는 산업용특수테이프 제조회사인 (주)화인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화인테크놀로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선정한 청년친화강소기업이기도 하고, 전체근로자 58명중 58.6%인 34명이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고, 올해부터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여 연장근로를 폐지하고 일·생활 균형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 임금체불 등 분쟁 발생시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에게 유익한 팁이 있습니까?
7월말 현재 양산지청 관내 임금체불액은 267억원(2,089개소, 4,967명)으로 전년동기 1841억원(1815개소, 3718명) 대비 47.5%증가하였습니다.
우리 노동부의 경우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로 인해 방문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특히, 월급으로 생활하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체불되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경우 외에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제대로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주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양당사자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근로감독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분쟁 발생시, 우선 인근 노동청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근감독관을 믿고 분쟁을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 관내 기업 사용자나 근로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양산지청이 경우 인근 울산, 창원지역에 비해 대기업보다는 자동차부품 등 중소제조업이 다수 소재하고 있어 기업 경영여건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 여건이 어려울수록 노사간의 신뢰와 상생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경영 동반자로서 인식하고, 기업 경영 사정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성과가 나면 노동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고, 노조와 노동자들도 기업이 성장해야 노동자도 그 결실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성 향상과 제품 경쟁력 향상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년 7월말 현재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수가 1,606명으로 지난해 동기 1,356명 대비 18.4% 증가하였고, 사망자수도 33명이나 되는 등 산업재해가 증가하여 우려가 큽니다. 작업장내 안전설비, 안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의식 확보를 위한 교육에도 특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