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적 국정운영 한계"
[가야 ·양산일보= 김용훈 기자]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김경수 의원(당시) 전략공천에 따라 '원팀'에 합류해 김 지사 선거를 도왔던 공민배 전 창원시장(전 대한지적공사 사장·전 도립 남해대 총장)이 대학 특강 등을 통해 '지방분권 전도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민배 전 창원시장은 23일 오후 생명과학 1호관 바이오홀에서 열린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초청 사회·산업체 명사초청 특강에서 지방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지방선거는 물론, 평소 지방분권을 강조해 온 공 전 창원시장은 이날 특강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추진 방안"을 강조하면서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방식은 한계에 이르렀다. 시대적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 전시장은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과 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을 상기시키면서 "헌법 개정시 3항을 신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라는 조항을 명시해 지방분권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영삼 정부 시절, 첫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면서 '지방정부'라는 말 대신 '자치단체'라는 명칭이 부여됐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강화로 이뤄지는 지방정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정치권은 정략적 유·불리에서 벗어나 신속한 개헌 논의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상 지방분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중앙정부와 대등한 '지방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방·외교·통일 등 국가 존립에 필수적인 사무 이외에 주민의 삶과 밀착되어 있는 정책은 지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제 수준의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 전 시장은 특히 지방화가 되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는 경남 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현재의 중앙과 지방의 8:2 재정 구조에서 지방분권이 되면 6:4까지 재정분권이 이뤄져 지방의 발전을 위한 원활한 지방재원이 마련될 것"이라고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