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속한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국정감사 모니터 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서울에서 교육을 받고 사전준비 사항과 각종 숙지 할 것들을 파악하고 날짜를 기다렸다. 처음 도전하는 일이라 떨리기도 하고 의원들을 평가하는 막중한 일이라 책임감도 무겁게 느껴졌다.
10월 19일 경남도교육청에 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참석을 하게 되었다. 국정 감사장에 도착하니 교육청 정문에서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NGO모니터 단에 자리를 찾아 앉고 주변을 둘러보니 여러 대의 카메라와 의원들의 자리 및 피감기관들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TV에서나 보던 상황을 현장에서 보니 더욱 실감이 났다.
오전 10시가 되고 의원들이 도착하고 피감기관 장들이 배석을 마치자 바로 국감 개시를 알리며 국감이 시작되었다. "이번 국감은 8개 교육청 기관을 한 곳에 불러하는 처음 시도하는 국감"이라는 말을 기자로부터 들었다.
참여한 기관은 제주, 세종, 광주, 부산, 경남, 울산, 전남, 전북 이렇게 8개 기관이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 내용은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 시험지 유출 등 전국 이슈에서부터 학생인권조례 추진, 북한 수학여행 추진 등 특정 지역 현안도 포함했다.
특히 최근 연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역에서 유치원 관련 단체들 압력이 만만치 않을 테지만 여러분이 잘못된 걸 확인해내지 못하면 누가 확인하겠는가?"라며 각 교육청 역할을 강조했다.
시험지 유출 사태에 대해서는 민주당 여러 의원이 제대로 된 재발 방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 현안 중에서는 경남교육청이 제정을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에 가장 많은 질의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 다수는 해당 조례안이 학생 지도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반대 여론이 큰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 밖에도 사립학교 채용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 위탁 채용 활성화, 학교 건물 양변기 및 내진율 저조 등에 관한 질의가 각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계속됐다. 전반적으로 자료를 준비하여 질문하는 의원들이 많았지만 부실한 자료와 이념 논쟁에 치우치는 질의를 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짧은 시간에 8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다보니 내실 있는 감사가 어려웠고 특정 기관에 질문이 몰리는 경우가 잦았고 시간이 촉박해 답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 기관장들의 답변도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 8개 기관을 모아 놓고 하는 국감이라 실효성은 있을지 모르나 내실은 없어 보였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살림을 감시하고 법률이나 제도의 미비를 찾아내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법률이나 잘못된 제도의 지적도 적었고 예산낭비나 잘못된 예산에 대한 지적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처음으로 참여하는 국정감사 모니터단의 활동을 통해 국정감사의 필요성을 공감했으며 의원들의 자질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조금 더 철저히 준비하고 목적성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국민을 진정으로 감동 시키는 국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