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ㆍ분권ㆍ자치 새로운 미래, 독점ㆍ일극체제 개선 국제공항 건설"
[가야일보=김용훈 기자] 부산경남 시민단체들이 최정호 국토부 장관 추천에 대해 "항공 적폐 세력의 반성 없는 준동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해신공항반대 및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시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선택한 새로운 정부의 장관으로 일할 사람은 과거 정부의 적폐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과거의 누적된 실정과 문제점을 과감히 타파하고 개혁하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국토교통부의 장관으로 추천된 최정호 후보는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칠 정도를 넘어서 과거 정부의 적폐와 특히 국정농단의 결과를 개혁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책을 덮고 오히려 끌려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정호 후보는 전 정부 국토해양부시절의 철도정책관, 국토교통부의 항공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치면서 2016년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결정 당시 김해신공항을 결정하고 그 후의 작업을 진행해온 주역이었고, 국민의 뜻으로 정권이 교체된 지금에도 당시 결정을 “5개 지자체장의 합의에 따라 김해공항을 최적 후보지로 결정하였다”며 “김해신공항의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당시의 결정은 담당 용역사인 프랑스 ADPi사의 사전타당성 용역결과 발표에서도 ‘정치적 고려’라는 단서를 달 정도로 신공항 입지 후보지로서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정략적 결정이었으며, 같은 당(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 소속인 5개 자치단체장을 사전에 모아놓고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이의 없이 따르겠다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합의를 강제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시민운동본부는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최 후보가 ‘합의에 따라’라는 용어로 당시의 결정을 미화하고, 그 결정을 지금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고 진정성 없는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과거 정권시절 4대강 공사, 고속철도 민영화 시도 등을 감행하였던 철도적폐, 항공적폐세력들이 새 정부에서도 반성없이 준동한다면 국민들의 호된 비난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며 "최 후보는 청문회에서 과거의 공무집행과정, 특히 2016년의 신공항 입지선정 과정에서 있었던 불합리하고 정략적이었던 과거사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반성하며, 동남권 관문공항의 방향과 전망에 대한 진정성 있는 견해를 피력하지 않으면, 후보는 물론이고 이 정부의 국민에 대한 신뢰가 동반 추락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주문했다.
이어 "동남권 관문공항은 국가 균형발전과 분권, 자치를 통해 선진국으로 거듭나야 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수도권의 독점과 인천공항 일극체제를 개선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 건설되어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음에 따른 주민 피해, 안전에 대한 심각한 결함, 관문공항으로 가기 위한 확장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김해신공항 계획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입지를 물색하여야 한다. 이 점을 현 정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국민의 공복이 되려는 사람은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