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광역시장(자료사진)
[가야일보=박미영 기자] 시민단체들이 민선7기 오거돈 부산시장 시정 1년 평가 설문조사‧원탁회의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지속가능공동체포럼‧(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는 민선7기 오거돈 부산시장의 시정1년 평가 설문조사와 민선7기 오거돈 시정 1년 100인 시민평가단 원탁회의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와 공약 평가 및 새로운 정책(공약)은 오거돈 시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척도평균 5.5점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고, 이전 시정과 큰 차이 발견하기 어려워 했으며, 민선7기 향후 3년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났다.
설문조사의 경우 민선7기 오거돈 부산시장 임기 1년에 즈음해 부산지역 각계 전문가 및 오피니언 리더, 시민운동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오거돈 시장 민선7기 1년에 대한 평가에서 10점 만점(척도 평균 5.5점)에서 전문가와 단체회원으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시민참여 확대(전문가 5.49점/단체회원 5.38점), 임기동안 부산발전 성과 기대(전문가 5.37점/단체회원 5.29점)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일자리 확대(전문가 4.13점/단체회원 4.11점), 산업 및 경제 발전(전문가 4.43점/단체회원 4.42점)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높게 나온 부분이 척도 평균인 5.5점에 못 미치지만 남은 임기동안 지난 1년 시정의 평가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정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경제와 일자리에 대한 위기감, 남은 임기동안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설문조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민선7기 1년 동안 부산시정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 20개 문항을 추출하여 문제점 정도를 순위별(1~3순위)로 평가한 결과 전문가의 경우 정무라인 인사 의존의 시정 운영(20.0%), 시민과 소통 없는 공약 추진( 12.9%), 경쟁력 있는 경제‧산업정책의 부재(11.4%) 순으로 나타났다. 단체회원의 경우 설득력 없는 청년일자리 정책(22.1%), 정무라인 인사 의존의 시정운영(16.8%), 전문성 없는 기관장 임명(12.6%)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가 전문가와 시민운동단체 회원들이 공통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는 평가에서는 청년일자리 정책이나 시민소통없는 공약 추진, 알맹이 없는 도시재생사업, 정무라인 인사 의존의 시정운영, 전문성 없는 기관장 임명을 꼽았다. 이는 임기 초반 조직 혁신안을 추진하며 공공기관장 선임 과정의 문제와 일자리 문제 그리고 이전 시정부에 비해 크게 늘어난 정무라인으로 인해 기존 공무원 조직과의 융화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생긴 부정적 시각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의 민선7기의 시정운영은 결국 민선6기 서병수 시장 시정과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와 시민단체회원들은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를 볼 때, 23년 만에 시정부의 권력교체에 따른 기대가 컸으나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에 따른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3년의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보이고 있어, 부산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모습도 있었다고 볼수 있다.
<민선7기 공약별 평가 의견>
100인 원탁회의에서는 민선7기 시장공약 실천계획에 나와 있는 오거돈 시장 공약을 9개 분야로 나누어 참가자들이 토론하여 베스트 공약과 워스트 공약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공약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베스트 공약은 공약내용도 좋고 이행이 잘되는 공약. 워스트 공약은 내용과 실천계획이 없는 공약)
우선 베스트 공약으로는 청년 분야의 ‘청년거리예술 활성화’, 환경•에너지•안전 분야의 ‘고리원전 방사선비상 계획구역 30km 확대’, 복지•보건•노동 분야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생활보장성 강화’, 도시계획•재생 분야의 ‘노후주거지 빈집 재생활성화’, 여성•청소년 분야의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장치 개발 설치’ 등으로 선정되었다.
워스트 공약으로는 일자리•산업 분야의 ‘시민중심 일자리 사업 추진’, 협치•시정 분야의 ‘180개 심의‧자문위원회 개혁’, 문화•관광 분야의 ‘뮤질텔링 문화콘텐츠 창작활동 지원’, 사회적경제•서민경제 분야의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상품 납품 비율 확대’ 등이 선정되었다.
<추가 제안 정책(공약) 내용>
이어서 100인 원탁회의 참가자들은 현재 오거돈 시정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새롭게 추진했으면 하는 정책을 토론하여 다음과 같이 분야별로 제시하였다.
- 사회적경제•서민경제 분야에서는 ‘대형유통점 지역법인화를 통한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 방지’ 정책을
- 청년 분야에서는 ‘청년주택 지원 활성화를 통한 탈부산 대응 및 주거부담 완화’, ‘청년 주도 지역혁신 청년 플랫폼’ 정책을
- 여성•청소년 분야에서는 ‘여성장애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여성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지원’, ‘여성장애인 장애유형별 양육지원’ 정책을
-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도심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센터 설립’, ‘공공기관 예술품 주기적으로 임대’ 정책을
- 복지•건강 분야에서는 ‘정신질환자 통합사례관리사 배치’, ‘ 건강취약계층 만성질환 예방사업’ 정책을
- 협치•시정 분야에서는 ‘부산시민협의회 신설을 통한 강력한 시정 협치 추진’ 정책을(부산시민협의회 공약은 민선7기 공약에 포함되어 있으나 협치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 민선7기가 제대로된 협치를 위해 강조 의미로 추가제안 공약에 포함한 것임)
- 환경•에너지•안전 분야에서는 ‘부산재생에너지공사 설립’, ‘내진공고제도 도입’, ‘에너지 제로건축물 조례제정’ 정책을
- 일자리•산업 분야에서는 ‘정년후 교수제 도입을 통한 전국의 우수 정년교수 임용과 연구 및 연구비 확보역량 제고’,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구축’ 정책을
- 도시계획•재생 분야에서는 ‘공공혁신실내놀이시설(마을놀이터) 설치’, ‘자전거 도로 확보 및 자전거 공영주차장 조성’ 정책을 각각 선정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에는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YWCA, 동물자유연대, 부산생명의숲 등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