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일보=강단비 기자] 오거돈 부산시장이 3일 오후 2시 사상 인디스테이션에서 ‘청년중심 도시’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민선7기 청년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로드맵에서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부산’이라는 정책비전과 ▲청년신뢰, ▲청년주체, ▲청년자립의 핵심가치를 제시하고, 청년의 생애주기와 정책을 연계한 계층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의 의지를 밝혔다.
부산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이미 예정된 사업을 포함해 2022년까지 3년간 106개 사업에 4,921억 원 규모의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한다. 진로계획 및 역량강화 분야 23개 사업 1,222억원, 사회참여 생태계 조성 분야 15개 사업 146억원, 일자리 연계 및 권익보호 분야 46개 사업 1,014억원,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 분야에 22개 사업 2,539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역대 부산시 청년정책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예산 편성이다. 청년문제가 그만큼 무겁고 힘들다는 판단과 청년들에게 그만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민선 7기 청년정책 로드맵 중 신규 또는 대폭 확대되어 추진되는 핵심프로젝트는 ‘자립보장’, ‘활력보장’, ‘참여보장’ 등 3개 분야 10대 과제이다.
먼저, 청년정책 핵심 프로젝트 중 자립보장 분야 과제로는 ▲부산청년 디딤돌카드+ 지원, ▲청년 사회주택 공급, ▲부산청년 월세지원, ▲부산청년 학자금 안심 지원이 있다.
‘부산청년 디딤돌카드+’는 민선7기 청년정책 로드맵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미취업자들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사회진입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현재 졸업‧중퇴 후 2년 초과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던 것을, 대학 졸업 예정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기준도 현행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한다. 지원규모도 올해 600명에서 연간 1만 명으로 대폭 늘인다.
청년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더해 ▲청년 사회주택 680호를 2022년까지 100% 청년에게 공급하고, 단지 내 청년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등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특‧광역시 최초로 시행하여 청년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현행 1천명에서 내년부터 1천500명으로 확대 추진한다. ▲부산청년 학자금 안심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지원대상을 현행 대학생에서 졸업 2년 내 미취업 청년까지로 확대해, 미취업 청년들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고 신용악화를 방지한다. 또한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학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인해 신용유의로 등록된 청년의 신용회복도 지원한다.
*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란 학자금 대출의 상환이 시작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연체돼 여신거래 시 주의가 필요한 사람을 말함
활력보장 분야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창업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청년창업 거점을 확보한다. 대기업보다 복지혜택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의 복지비를 지급해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사업도 새롭게 선보이며, ▲청년들의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사업비를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참여보장 분야로는 청년이 청년정책의 주체가 되어 직접 정책을 제안(청년정책네트워크), 의제화(청년의회), 집행(청년센터)에 참여하는 ▲부산청년 자치정부를 수립하여 청년이 사회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힘쓴다. 민선7기 1주년 경청투어 ‘청년과의 대화’에서 청년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던 청년공간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공간 조성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도심 지하상가 공실을 활용한 ‘언더그라운드 051’, 원도심 빈집을 활용한 ‘청년들의 마을놀이터’, 지역의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역별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이 있다.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활동 지원은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청년예술가 생애 첫 창작활동 지원’, ‘부산청년스쿨’ 등을 운영한다.
오거돈 시장은 지난 2월, 부산시 청년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5개년 계획인 ‘부산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토대로 부산지역 청년들과 전문가, 市 정책부서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연구를 거쳐 청년 정책 로드맵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민선7기 3차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정책 담당부서의 조직을 보강, 민선7기 청년정책 로드맵 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민선7기 청년정책 로드맵의 핵심 프로젝트를 포함한 모든 사업들을 빈틈없이 추진해,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청년중심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