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선고 불안감에도 안정적인 변화 바라는 시민여론 반영"
[가야일보=정민교 기자] 김일권 양산시장이 16일자로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경상남도 양산시에 따르면 김일권 시장은 서기관 5명을 승진시키고, 5명을 전보시키는 등 올해 상반기 인사를 비교적 무난하게 시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김일권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받고 상고한 상태에서도, 무죄를 확신하며 흔들림없이 시정을 챙기고 있음을 반영한 인사라는 후문이다.
실제로 김 시장은 지난해 9월 4일 항소심 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시정현안을 차근차근 점검하며 하반기에 이어 새해 시정운영에서도 안정감을 주고 있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지난해 10월 15일을 전후해 기록검토를 시작했다는 대법원 발 소식 이후에도 4개월여 이상을 시정을 잘 이끌고 있어 일부 시민들의 염려를 극복하고 시정에 자심감이 드러나고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대법원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헌법소원 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 김 시장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여러 법조인들은 김 시장에 대한 판결이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전하고 있다. 일부 지역 법조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과 함께 시정을 방어하는 사법적인 보좌와 정무분야의 미숙한 대응이 드러났다는 지적들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일부 기득권 세력들의 사법방해에 가까운 적극 대응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 시장이 시정을 계속 맡아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선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하고, 이는 총선거를 앞둔 여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있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파기환송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안에 비해 잇따라 법정최고형이 선고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상당하다.
시민들이 국회의원 총선거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시장 재선거 불가피론까지 더해져 혼선을 주고 있지만, 양산 정가에서는 법조계의 판단을 조용히 기다려 보자는 신중론도 여전하다는 전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정은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 속에 경남 제3위 도시로 성장한 양산 시민들이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선택한 정치적인 의사표현이 일각의 사법적인 대응과 일부 미숙한 대응이라는 다소 엉뚱한 이유로 단절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김경수 도지사의 "억울하다는 무죄확신"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 등의 항소심 선고가 지난달 24일에서 4주간 연기돼 오는 21일 열리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는 분석도 있다.
양산시민들이 경제사회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하게 지켜온 자긍심과 안정적인 변화에 대한 성숙한 자세들이 오히려 돋보인다는 관측이다. 1300여명의 양산시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여론 주도층 인사들이 차분하게 안정적인 지역발전과 건전한 시민여론 형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는 제언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양산시의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급 서기관 승진(5명)
▲서성수 복지문화국장 ▲김종렬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란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학 행정지원국 행정과
■ 4급 서기관 전보(5명)
▲이해걸 경제산업국장 ▲박진욱 개발주택국장 ▲정천모 행정지원국장 ▲김진홍 물금읍장 ▲박종태 의회사무국장
■ 5급 사무관 승진
■ 5급 사무관 전보 (18명)
▲오정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한성 환경관리과장 ▲안효정 자원순환과장 ▲신종주 산림과장 ▲류진원 미래산업과장 ▲박인표 세무과장 ▲조만조 징수과장 ▲조이수 지역재생과장 ▲정영도 원스톱허가과장 ▲연재환 행정과장 ▲이상한 회계과장 ▲김영학 (출)복지문화과장 ▲김철문 보건행정과장 ▲이국성 농업기술과장 ▲이명기 수도과장 ▲주흥식 하수과장 ▲구영웅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오경 물금읍 주민생활지원과장
■ 6급 주사 승진 (20명)
▲김수현 원동면 ▲최영찬 감사담당관 ▲임태희 주민생활지원과 ▲정경희 문화관광과 ▲김상원 일자리경제과 ▲김용제 위생과 ▲이동훈 안전총괄과 ▲이상동 교통과 ▲송봉열 원스톱허가과 ▲조충래 원스톱허가과 ▲김혜정 회계과 ▲연재창 회계과 ▲김민정 웅상출장소 ▲박정숙 보건행정과 ▲이현선 웅상보건지소 ▲최명수 정수과 ▲한도현 하수과 ▲이소영 시립도서관 ▲이경희 시립도서관 ▲이수옥 하북면
■ 6급 주사 전보 (105명)
▲유호진 소통담당관 직무대리 ▲김경숙 환경녹지국 공원과장 직무대리 ▲김미순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유재순 행정지원국 토지정보과장 직무대리 ▲박호진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정미 보건소 웅상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최기주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장 직무대리 ▲박진영 물금읍 총무과장 직무대리 ▲이운철 원동면장 직무대리 ▲김동환 상북면장 직무대리 ▲김수곤 중앙동장 직무대리 ▲이미란 양주동장 직무대리 ▲이두영 삼성동장 직무대리 ▲이창헌 서창동장 직무대리 ▲조영종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조정팀장 ▲정유경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장 ▲백상준 기획예산담당관 경영평가팀장 ▲송성미 소통담당관 시민소통팀장 ▲구행민 소통담당관 홍보팀장 ▲홍진주 감사담당관 감사팀장 ▲손응수 감사담당관 기술감사팀장 ▲이성미 평생교육담당관 평생학습팀장 ▲이흔 평생교육담당관 청소년팀장 ▲권명진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장 ▲김정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장 ▲박순덕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장 ▲정은주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장 ▲이현진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방정희 아동보육과 보육관리팀장 ▲박애숙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김혜영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장 ▲강현태 문화관광과 문화재보수팀장 ▲신홍수 체육지원과 체육진흥팀장 ▲강정숙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장 ▲우지원 환경관리과 환경지도팀장 ▲노성식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장 ▲김철환 산림과 산림경영팀장 ▲김종덕 산림과 산림방재팀장 ▲임선희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장 ▲김진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장 ▲황동익 미래산업과 미래산업팀장 ▲배영철 미래산업과 에너지관리팀장 ▲최월선 세무과 세무행정팀장 ▲조재균 징수과 세입관리팀장 ▲장병기 위생과 위생행정팀장 ▲구정애 위생과 위생허가팀장 ▲정연진 위생과 위생관리팀장 ▲김영태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장 ▲김연식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성은영 도로시설과 도로행정팀장 ▲염지정 건설하천과 건설행정팀장 ▲박희숙 교통과 교통행정팀장 ▲김철우 지역재생과 지역개발팀장 ▲신기영 건축과 건축관리팀장 ▲신훈기 공동주택과 주택감사팀장 ▲배정한 원스톱허가과 공장건축팀장 ▲송봉현 행정과 자치행정팀장 ▲민미경 회계과 경리팀장 ▲김미경 정보통계과 정보기획팀장 ▲육순옥 토지정보과 지적팀장 ▲선미정 (출)총무과 회계팀장 ▲김혜선 (출)총무과 토지정보팀장 ▲김재연 (출)경제교통과 경제팀장 ▲최경환 (출)경제교통과 위생팀장 ▲조화영 (출)복지문화과 문화체육팀장 ▲이창용 (출)허가과 자원순환팀장 ▲조기정 보건행정과 보건민원팀장 ▲권영숙 보건행정과 의약팀장 ▲이인정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장 ▲천옥분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장 ▲이상임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장 ▲이우수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장 ▲김응숙 건강증진과 치매예방팀장 ▲정영녀 웅상보건지소 건강관리팀장 ▲김성용 농정과 농정팀장 ▲최희정 농정과 도시농업팀장(복직) ▲권순정 농정과 농업유통팀장 ▲오혜정 수도과 수도행정팀장 ▲문병환 수도과 요금관리팀장 ▲이필구 수도과 수도시설팀장 ▲조희제 수도과 수도관리팀장 ▲노희선 정수과 수질관리팀장 ▲정정아 정수과 웅상정수장팀장 ▲이상미 정수과 수질검사팀장 ▲김진홍 하수과 하수행정팀장 ▲이돈영 하수과 하수시설팀장 ▲유석식 하수과 오수관리팀장 ▲이준호 하수과 하수관정비팀장 ▲김진우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2팀장 ▲이진식 물금읍 ▲이은숙 물금읍 ▲민영창 동면(복직) ▲김문경 동면 ▲김소현 원동면 ▲백은경 상북면 ▲이무홍 상북면 ▲최선이 하북면 ▲김미영 강서동 ▲김민수 서창동 ▲김경태 평산동 ▲이민정 덕계동 ▲최동진 의회사무국 ▲정창하 기획예산담당관 ▲설진월 정수과 ▲백춘실 차량등록사업소
■ 7급 주사보 승진 (26명)
▲김다운 기획예산담당관 ▲김봉섭 감사담당관 ▲강나윤 환경관리과 ▲하명선 자원순환과 ▲김경분 산림과 ▲노익환 산림과 ▲정명국 미래산업과 ▲양경하 세무과 ▲박슬기 징수과 ▲김경옥 도시계획과 ▲최호룡 건축과 ▲전동혁 회계과 ▲강태운 정보통계과 ▲김승민 토지정보과 ▲최수인 웅상출장소 ▲정연희 웅상출장소 ▲권현우 웅상출장소 ▲오산보 출장소 도시건설과 ▲현규석 출장소 허가과 ▲김지원 보건행정과 ▲권미경 하수과 ▲이정원 상북면 ▲김정민 상북면 ▲이호정 양주동 ▲송소영 삼성동 ▲윤은미 강서동
■ 7급 주사보 전보 (58명)
▲송미경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은 소통담당관 ▲정진화 감사담당관 ▲이영주 감사담당관 ▲전영신 주민생활지원과 ▲김도형 사회복지과 ▲차재식 사회복지과 ▲김순옥 아동보육과 ▲차종원 체육지원과 ▲김성재 산림과 ▲강연호 공원과 ▲황보현 공원과 ▲이동률 미래산업과 ▲진민우 투자유치과 ▲이민경 세무과 ▲심지경 세무과 ▲이헌정 징수과 ▲진성화 안전총괄과 ▲김동구 안전총괄과 ▲강동호 도시계획과 ▲박미선 도로시설과 ▲권용태 도로시설과 ▲김진상 건설하천과 ▲김병수 건설하천과 ▲정정수 교통과 ▲박유림 교통과 ▲한현식 교통과 ▲박미주 지역재생과 ▲서영식 지역재생과 ▲이재홍 건축과 ▲오기태 건축과 ▲장우진 건축과 ▲이정범 원스톱허가과(복직) ▲홍이표 원스톱허가과 ▲이영훈 행정과 ▲인정우 회계과 ▲장성호 회계과 ▲강동규 정보통계과 ▲강헌민 정보통계과 ▲이화정 웅상출장소 ▲김수복 웅상출장소 ▲김명란 보건행정과 ▲김유진 보건행정과 ▲김양진 웅상보건지소 ▲권형노 농정과 ▲김현아 동물보호과 ▲김종도 수도과 ▲이준호 하수과 ▲김종철 하수과 ▲곽영선 차량등록사업소 ▲이재근 차량등록사업소 ▲이창수 시립박물관 ▲김은수 시립도서관 ▲이상철 물금읍 ▲이은실 강서동 ▲배영임 의회사무국 ▲석영미 산림과 ▲정서현 평생교육담당관
■ 8급 서기 승진 (45명)
▲김도현 소통담당관 ▲최종우 주민생활지원과 ▲정빛나 여성가족과 ▲좌은해 여성가족과 ▲김예지 여성가족과 ▲김동언 문화관광과 ▲김민석 체육지원과 ▲이승희 환경관리과 ▲박귀희 자원순환과 ▲오선영 산림과 ▲강창중 공원과 ▲홍현지 일자리경제과 ▲권혜지 일자리경제과 ▲임다은 일자리경제과 ▲서영우 미래산업과 ▲박강복 미래산업과 ▲양지훈 도로관리과 ▲김규주 도로관리과 ▲정찬용 지역재생과 ▲정정하 원스톱허가과 ▲왕현우 토지정보과 ▲문희곤 토지정보과 ▲변지원 웅상출장소 ▲김경율 웅상출장소 ▲이은영 웅상출장소 ▲강은경 웅상출장소 ▲박지정 웅상출장소 ▲김영아 웅상출장소 ▲이윤화 (출)경제교통과 ▲김효정 (출)허가과 ▲이선아 농정과 ▲유창균 수도과 ▲신명섭 수도과 ▲김승훈 정수과 ▲노형욱 시립박물관 ▲김태훈 시립도서관 ▲김현영 물금읍 ▲김서진 물금읍 ▲서요한 물금읍 ▲박은희 원동면 ▲박재현 상북면 ▲박혜영 중앙동 ▲최주현 양주동 ▲정유림 삼성동 ▲김경환 의회사무국
■ 8급 서기 전보 (49명)
▲양재혁 기획예산담당관 ▲허수민 평생교육담당관 ▲하정화 주민생활지원과 ▲김동우 사회복지과 ▲김라정 여성가족과 ▲김유나 아동보육과 ▲이경란 아동보육과 ▲정가희 문화관광과 ▲정현정 문화관광과 ▲박제우 체육지원과 ▲김여진 환경관리과 ▲변성준 환경관리과 ▲배승혜 일자리경제과(시간) ▲이민정 미래산업과 ▲고현경 미래산업과 ▲신한길 세무과 ▲손상준 징수과 ▲김경백 위생과 ▲김상목 안전총괄과 ▲육석현 도시계획과 ▲윤혜수 도시계획과 ▲전상욱 도로시설과 ▲김동욱 건설하천과 ▲한한윤 교통과 ▲이승철 지역재생과 ▲조민주 원스톱허가과 ▲문종철 행정과 ▲황혜원 회계과 ▲강평화 웅상출장소 ▲윤수빈 웅상출장소 ▲정선영 웅상출장소 ▲김소진 웅상출장소 ▲이민선 보건행정과 ▲조유란 보건행정과 ▲방진석 건강증진과 ▲박혜주 건강증진과 ▲김서희 건강증진과 ▲배슬기 웅상보건지소 ▲송재용 농정과(복직) ▲이지원 하수과 ▲양현정 시립도서관(복직) ▲김연희 동면 ▲조명은 동면 ▲이지연 동면 ▲이지은 하북면 ▲이민지 중앙동 ▲이강혁 의회사무국 ▲남정인 의회사무국 ▲김세원 의회사무국
■ 9급 서기보 전보 (6명)
▲강예솔 소통담당관 ▲황지혜 문화관 광과(시간) ▲이동길 도로관리과 ▲김영필 지역재생과 ▲이금화 웅상출장소(시간) ▲김애주 웅상출장소(시간)
■ 9급 서기보 신규 (39명)
▲박진현 사회복지과 ▲허인지 환경관리과 ▲이주영 산림과 ▲이종만 공원과 ▲박수연 세무과 ▲한승민 세무과 ▲강슬기 위생과 ▲구자광 안전총괄과 ▲전채원 도시계획과 ▲장혜영 도시계획과 ▲김은지 도로시설과 ▲박준호 도로관리과 ▲윤원연 건설하천과 ▲이주원 교통과 ▲유성식 건축과 ▲최은미 건축과 ▲정슬찬 공동주택과 ▲전신회 웅상출장소 ▲정혜지 웅상출장소 ▲박시욱 웅상출장소 ▲이송현 웅상출장소 ▲이아름 웅상출장소 ▲이희경 웅상출장소 ▲최동혁 웅상출장소 ▲이규원 웅상출장소 ▲최다연 보건행정과 ▲김미나 건강증진과 ▲박나영 정수과 ▲이병석 물금읍 ▲김오성 물금읍 ▲손승화 물금읍 ▲이수지 동면 ▲정석찬 원동면 ▲황혜리 하북면 ▲곽민영 중앙동 ▲이나금 양주동 ▲김채원 삼성동 ▲김남희 강서동 ▲박재윤 강서동
■ 휴직 (10명)
▲석영미 ▲송광석 ▲김원 ▲한창훈 ▲유명혜 ▲조은희 ▲허미라 ▲김정훈 ▲황윤희 ▲정지미
■ 전입·전출
▲윤창민 물금읍(←문체부) ▲김지선 대구지방환경청(←평생교육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