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일보 창원지사=김봉우 기자]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제안을 환영하며, 재난생계소득제를 빠르게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가적 재난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해 김두관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의 호응을 받는 등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경제대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지만 현장의 비정규직과 작은 공장 노동자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여전히 법적 보호 밖에 있거나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은 가뭄에 단비 같은 것이다"고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우리는 정부가 빠르게 ‘재난생계소득’ 도입을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조기 시행하길 촉구한다"며 "온 나라 경제가 메마르고 쩍쩍 갈라지는 이때 단비를 뿌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금융지원, 세제지원 위주의 추경 대책만으로는 최소한의 생활조차 꾸려나갈 수 없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은 물론이고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생계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금은 저임금 노동자,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의 생계비를 직접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재난생계소득이 현실화 되면 비정규직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자영업·소상공인 등의 소득을 직접 보장하고, 내수 경제와 나라 경제를 살릴 것이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명령까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기본소득제가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홍콩은 2월 26일 내수 경제 활성화와 생계지원을 위해 18살 이상 영주권자 700만 명에게 각각 15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마카오도 약 44만원 상당의 현금카드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밖에도 캐나다, 핀란드를 비롯해 8개 나라의 지자체에서 부분 시행하거나 시범 실시를 하고 있고 독일, 스페인 등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민주노총은 "옛날에 나라에서 규휼미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것처럼 지역상품권 발행이나 재난 특별 통화 등의 방법으로나, 비축된 5조원의 국가재난비용과 추경예산 확대, 재정 절감 및 조세 수입 증대, 지자체 연계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제안을 환영하며, 경남도민과 함께 재난생계소득제 시행 서명운동, 재난기본소득 조성을 위한 재벌의 곳간 열기 운동, 의료 공공성·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요구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범국민 운동에 함께할 것"이라며 "때를 놓쳐 죽은 뒤에 처방전을 쓰거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