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에서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방향과 연계한 자치분권 강화 방안 논의
분권 관련 주요 법안 정기국회 통과, 정부의 지속적 분권정책 추진 등 촉구
전국의 자치분권 지도자들이 부산에 모여 다시 분권을 외치는 뜻깊은 정책 토론회가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3일 오후 1시 30분 해운대 한화리조트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부산회의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산회의에는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문창무 부산시의회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조진상·이재서 공동의장, 박재율 부산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및 시‧도 관계 공무원 등 전국의 분권운동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다.
부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지속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분권 관련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 정부 분권정책의 지속추진 요구 필요성 등이 커짐에 따라 다시 한번 자치분권 추진동력을 재점화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2017년 2월에 발족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광역(17개 시‧도), 기초(85개 시‧군‧구) 등 전국의 총 102개 지방협의회가 참여하는 연합체다.
2022년 상반기 대통령선거를 앞둔 현재 시점이 자치분권을 꾸준히 실행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번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 관련 법안, 기타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 ▲국회에 헌법개정특위 설치를 통한 지방분권개헌 재추진 ▲정부의 지속적인 지방분권 정책추진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
그리고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부산회의에 이어 ‘메가시티 추진방향과 자치분권’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도 열린다. 현재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광역연대의 현황을 짚어보고 이와 관련한 자치분권 추진 방향을 가늠한다.
먼저 부산발전연구원 이정석 연구위원이 ‘동남권 메가시티 행정공동체 구축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제목으로 기조 발제를 하고, 이어서 조진상 동신대 교수와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가 각각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추진 사례발표를 한 후,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김찬동 충남대 교수,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의 열띤 토론이 이어진다.
정책토론회를 통해 최근 이슈인 메가시티의 개요와 추진경과를 살펴보면서 ▲메가시티 지방정부로 특별지방행정기관들의 조직과 인력, 예산과 권한을 이관 ▲메가시티에 대한 자율행정 강화, 규제완화 등 각종 특례의 인정 ▲메가시티 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장치 마련 등을 통해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양대 수레바퀴를 조화롭게 굴리며 각 지역의 특화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논의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내고 세계적으로 K방역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었던 것도 지방정부의 선제 대응과 적극적 실행력 덕분이었다”라며 “오늘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부산회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치분권 재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