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출장 예산만 1320만원, 설·추석연휴마다 관외출장...일부 허위 의혹도”
[가야일보=양희진 기자]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재임 기간 379일 중 45.11%에 달하는 171일을 시외로 출장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관외출장 허가기준은 79일이지만, KTX 승차권 등을 기준으로 한 실제 출장은 171일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3일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에 따르면 내부제보와 박성훈‧변성완 두 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두 차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허가기준일 79일 중 16일은 주말(토·일)인 것으로 드러나 "이례적인 사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비판이다.
박성훈ㆍ변성완 두 전임 부시장은 재임 시절 ‘원 거주지’가 서울로 되어 있어. 부산시는 두 전임 부시장의 서울 관외출장에 대해 숙박비를 1건도 지급한 적이 없다.
부산시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박 전 경제부시장이 금요일과 주말을 자신의 집이 있는 서울에서 보내려 했다”는 말이 있었다. 이에 미래정책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0년 1년간 박 전 부시장이 토요일 기준 서울에서 보내지 않은 날은 52번 중 12번(23.07%)에 불과했다.
미래정책은 박 전 부시장이 지난해 설 연휴와 추석 연휴까지 관외출장을 활용해 서울에서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
공무원 여비업무 Q&A 자료집(2013년도)에 따르면 근무지는 서울청사(서울), 원거주지는 부산인 공무원이 부산으로 출장(1박2일, 월~화)을 가는 경우, 금요일에 원거주지인 부산으로 이동(KTX)해 집에서 숙박한 후, 화요일에 서울로 복귀(KTX)한 경우, 운임비 등 여비지급 방법은 운임비는 거주여건상 비록 출장일이 아닌 날에 이동했지만, 이와는 별도로 운임비는 당연히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운임비를 지급한다.
다만, 당초 출발일보다 요금이 할증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할증분)을 징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숙박비는 자가숙박으로 숙박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숙박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4급 서기관(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출장결과 보고문서 등을 작성하는 반면, 박성훈 전 경제부시장은 관련 문서가 없었다. 자치단체장도 출장 시 출장계획서,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는데 1급 공무원인 박성훈 전 경제부시장은 66건의 관외출장에 출장계획서, 출장복명서는 1건도 없었다.
미래정책은 박성훈 전 경제부시장의 관외출장 검증을 위해 부산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받은 것은 지출결의서, 관외출장명령부, 영수증 사본, 공용차량 차량운행일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박 전 경제부시장은 출장계획서, 출장복명서 하나 없이 사실상 금요일과 주말과 설·추석 연휴 때마다 서울로 향했다는 지적이다.
미래정책은 "일부 관외출장은 사실상 허위로 추정되는 내용이며, 대부분 관외출장은 출장 장소 또는 출장목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지출결의서와 관외출장명령부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미래정책은 “박성훈 전 부시장은 추석 연휴를 뺀 (지난해) 10월 1달간 7일을 제외하고 모조리 관외출장을 나갔었다"며 "서울 관외출장 복귀일에 다시 서울로 관외출장하는 사례도 있어, 관리출장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말을 끼고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실을 방문한 것은 선거 출마를 위한 준비로 의심받을 수 있다"며 "박 전 경제부시장은 ‘지역현안’이라는 모호한 이유가 아니라 명확한 방문 목적을 밝혀야 했다”라고 주장했다.
미래정책 안일규 사무처장은 "반론권 보장을 위해 지난달 26일 박성훈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캠프로 22개의 소명을 요청하는 질문지를 보내 2일 보도자료 배포 전까지 답변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