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일보 서울지사=양창석 기자]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두관 국회의원이 '기본자산제와 기본주택제' 관련 정책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한 김두관 국회의원은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상남도 양산을 지역구에 차출돼, 인근 부산의 민주당 의석이 3석으로 반토막 나는 상황에서도 3개월도 안되는 선거운동 기간에 여론을 반전시키며 당선돼 득표력을 증명한 바 있다.

경남 남해군 출신으로 남해신문 사장을 거쳐 무소속으로 군수 선거에서 연거푸 보수당 후보를 제압하고 당선돼 독일마을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남겼으며,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으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선 바 있다.

한나라당의 어이없는 사퇴 촉구 결의안 통과로 행자부 장관직을 사임한 김두관 의원은 노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거쳐 2006년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김혁규 전 경남도지사를 누르고, 정동영 의장과 김근태 전 장관에 이어 3위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다.

도지사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이어 낙선한 끝에 2010년에는 경상남도지사 선거에서 당선돼 민주당 계열 후보로 영남지역 광역단체장에 처음으로 당선됐다. 부산의 명문 사학인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명예정치학 박사인 김두관 의원은 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한 영남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차세대 리더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해찬 전 대표 체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젊은 시절 민통련과 농민회를 거쳐 마을 이장으로도 재임했던 정치인답게 풀뿌리 정치와 주민자치, 자치분권 확장 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을 열정적인 정치활동으로 증명했다. 전국이통장협의회를 비롯한 광역 및 기초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정치인 가운데 한명으로 손꼽힌다.

자치와 분권, 공정과 상생 등이 시대정신으로 자리잡는 상황에서 가장 주목받는 상징성인 "친노무현, 친문재인, 자치와 분권" 등의 가치는 물론, 정치공학적으로도 "호남의 지지를 받는 정당의, 영남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김두관 의원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열린우리당 당협위원장 출신들이 줌심이 돼 결성한 "노무현정신계승연대"의 상임고문으로서, 전국적인 조직화를 통해 민주 진영의 대표적인 가치들을 바로 세우고 지지자들을 모아내는 정치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4.7재보궐선거에서도 부산과 울산, 경남의 격전지마다 찾아가 열정적으로 유세를 비롯한 지원활동에 나서 호평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김두관 의원은 정책적인 표어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기본자산제와 기본주택제" 관련 주요 자료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공급면적 40㎡(12.1평) 이하 주택(이하 소형주택) 열 개 중 네 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종부세 완화를 논의하기 전에 집값 안정화가 우선이며, 그 첫 번째 과제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손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김두관 의원은 23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소형 주택은 236만호로, 이 가운데 88만호 이상을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었다"며 "88만호는 236만호의 37.3%에 이르는 규모"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사업자 소유 비율이 커진 것은 소형주택 공급이 모자랐기 때문은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소형주택은 2010년에서 2019년까지 127만호에서 236만호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에 공급된 물량도 계속 늘어 전체 호수의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 공급된 비율은 23.01%에서 24.45%로 늘어, 전국 평균보다 서울에 공급된 비중이 더 컸다.

소형주택 물량 공급은 계속 늘어났지만, 주택임대사업자가 매입한 주택 수는 이보다 더 많았다. 소형주택은 2018년 229만 3천호에서 2019년 236만여호로 6만 7천호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민간임대주택은 공급물량보다 2만 2천호 많은 약 8만 9천호가 증가했다.

주택 공급량보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 매입이 더 많았던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소형주택 소유량은 2018년 79만 1281호에서 2019년 88만 34호로 늘었으며, 작년 6월까지 96만 997호로 늘어, 해마다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 소유 비중이 높아지면서 같은 면적의 아파트값도 폭등했다. 서울 강서구 공항동의 32㎡ 아파트는 2020년 11월 2억 원에 팔렸지만 현재 3억 8천만원에 호가되고 있으며, 북가좌동의 36㎡ 아파트는 2019년 2억 8천만원에 매매됐지만 지금은 3억 7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나마 주택임대사업자 소유로 인해 소형주택 매물은 품귀현상까지 빚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두관 의원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열 채 중 네 채를 소유한 소형 주택의 가격이 폭등하고 그나마 매매시장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소형주택 이상의 집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파트값 폭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한 뒤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유지하는 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 ‘줍줍 현상’과 아파트값 폭등은 막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당헌상 오는 9월 9일 이전에 선출해야 하는 차기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등과 경쟁할 김두관 의원이 김부겸 총리 내정자와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의 지원을 받으며, 영남지역 대표성을 안고 민주당 적통 후보로 선출돼 2022년 3월 9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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