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공영방송인 한국방송(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찬성론을 싣습니다. 반대 의견을 주시면 동등하게 보도하겠습니다]
KBS가 수신료를 2500원에서 1340원 인상한 3840원으로 추진하자 보수언론에서는 결사반대를 하고 나섰다. 보수언론의 반대논리는 정권의 나팔 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수신료 인상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진보, 보수 세력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같은 목소리로 반대를 해 왔다. 바로 ‘정권의 나팔수’역할 때문이다.
KBS 수신료는 지난 1981년 이후 인상된 적이 없다.
2020년 기준, 수신료 비중을 놓고 보면 한국은 46% , 영국 BBC 75,5%, 일본 NHK 98,1%, 프랑스 FT 91,9% 독일 ZDF 86,9 % 가 수신료로 충당한다.
연간 수신료는 한국이 3만원, 영국 약 23만원, 독일 27만원, 프랑스 18만원 이다. 한국의 경제수준을 놓고 볼 때 매우 저렴한 것은 사실이다. 1981년부터 인상회수를 보면 한국은 41년 째 동결이고 영국은 27회, 프랑스는 23회 인상했다.
‘41년이나 동결했으면 올릴 때가 됐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정권에 따라서 찬성을 했다가 반대를 하는 그 이유가 궁금하다. 이에 대해서는 KBS가 상당한 책임이 있다. 바로 친정권적인 보도로 인해 반대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KBS가 공영방송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다. 영국의 BBC 나 독일의 ZDF가 공정방송 문제로 논란이 된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다. 공영방송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수신료라고 생각을 한다.
KBS가 광고에 의존 할게 아니라 수신료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뉴스와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언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환경 감시 기능을 바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맡는다.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고 거대한 권력을 감시함과 동시에 더불어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 소수, 사회적약자들의 아픔을 세상에 알려내는 역할도 바로 시사, 뉴스 프로그램이 한다. 뉴스, 시사프로그램은 시청률이 낮지만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공영방송이기 때문이다. 광고주의 압력에 자유로울 수 없는 상업방송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방송사에 협찬이나 광고가 가능한 기업의 돈으로 방송사가 지탱한다면 누구의 편에서 방송이 가능한지를 가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2000만 가구로 제한된 방송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2020년에 국민들이 넷플릭스(온라인 동영상 실시간 재생 서비스업)에 결제한 금액이 5,173억 원 수준인 반면, 2020년 KBS수신료 수입은 6,800억 원이다. 2021년도는 넷플릭스 프로그램 시청 때문에 결제한 금액이 아마 KBS 수신료를 웃돌 전망이다. 시청자들의 이율배반적인 것은 ‘넷플릭스’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내면서도 수신료는 왜 이렇게 아까워하는지 모를 일이다.
KBS의 재원 구조는 장기적으로는 수신료만으로 진정한 공영방송이 되어야 하며, 가장 먼저정치적인 편향성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지금부터라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준조세 성격이 강한 수신료는 최저임금위원회 같이 수신료 산정위원회를 외부기관에서 수신료를 검증하고 수신료 인상의 폭을 결정할 수 있는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방송의 독립성은 국민모두가 요구하고 있다.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수신료와 정치적 독립은 별개의 문제다. 현재 이사회 구성은 여. 야 구성이 7:4 구조다.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임하고, 이 구조부터 바꾸지 않으면 정치적 독립을 기대 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