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미래정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사가 아닌 공직자 면죄부 용도”
[가야일보=정원 기자] 부산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가 '맹탕 조사'라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지난 3월부터 연구개발특구 등 7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사업지구 총 1만 7,536명을 대상으로 한 ‘부산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가 3명 적발에 그쳤다. 수사 의뢰는 3명 중 1명에 그쳐 사실상 ‘맹탕’인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없음으로 분류된 273건은 혐의가 해소(소명)된 게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기간에 해당하지 않거나 관련 부서 미근무 등의 이유로 의혹 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시의 이번 감사는 수사 의뢰 1명에 그친 맹탕 조사”라며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273건을 ‘혐의없음’으로 포장해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미래정책은 “떠들썩하게 시작한 자체 조사 결과는 결국 용두사미였다”며 “자신들이 해소하지 못하는 의혹은 수사당국으로 수사 의뢰를 해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했으나 부산시는 책임과 의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미래정책은 여·야·정이 합의해 출범한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가 조사범위를 확대해 이번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분류된 273건 중심으로 재조사하고 적극적인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정책은 “민간영역의 부동산 전문가, 감사·조사 전문가들이 빠진 부산시 감사위원회 자체조사단이 17,536명에 달하는 광범위한 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