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일보=양희진 기자] 부산시가 ‘기준금리 인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선제 대응에 나선다.

부산광약시는 31일 지역 금융기관, 소상공인,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제1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지원 대책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중소기업중앙회,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시 소상공인연합회, 부산시 상인연합회, 한국은행 부산본부,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지난 26일 한국은행은 경기 회복세의 지속과 물가상승 압력, 가계대출 증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0.5%p에서 0.75%p로 인상했다. 이로 인해 대출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부산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실제, 올해 6월 기준 부산지역 여신 규모 잔액은 177조원으로 가계 및 기업 대출 증가율이 전국 대비 높은 편이다. 또한, 여신 규모도 전국비중 6.7%로 GRDP 전국비중인 4.8%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 현장의 체감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긴급 개최해 이미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산지역 경제 활력이 저조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 부담 최소화’를 위한 5개 사업 2,300여억 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 대책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 임차료 융자 확대(1,500억 원 증액) 지원

우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정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임차료 융자 및 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 1월에 시행한 임차료 지원 500억 원이 이미 소진되어, 추가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차료를 2,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오는 6일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대하는 임차료는 1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후 2년 차부터 5년 차까지 0.8% 이차보전을 지원,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한다.

■ 중소기업 운전자금 만기도래 긴급 연장

올해 9월에서 12월까지 만기도래 예정인 중소기업 270개사 584억 원의 운전자금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을 시행하고, 연장기간 동안 1.0~1.5% 상당의 추가 이차보전도 지원한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만기가 겹칠 경우 중소기업 87%가 경영 애로를 겪게 된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올해 7월 만기도래된 소상공인 특별자금 1,203건, 267억 원은 이미 만기도래 연장이 시행된 바 있다.

■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상생협력 특례보증」등급 완화 추진

또한, ‘상생협력 특례보증’ 대상 조선해양기자재 기업 신용등급을 기존 B-등급에서 CCC등급으로 완화를 추진한다. 지난 5월 부산은행, 대우조선과 함께 조성한 350억 원 규모의 특례자금으로 지원 한도는 4억 원이며, 이번 등급 완화로 실질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 조선해양기자재 기업들도 특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폐업 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를 ‘브릿지 보증’ 확대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기존 기업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 보증’ 규모도 기존 2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폐업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공공부문 임대료 사용료률 한시적 인하(4차) 추가 시행

마지막으로, 시와 공공기관 재산을 임차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기존 요율의 50% 감면을 연장 추진한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등 3,700개소 총 120억 원의 임대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회의에 참석한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이 합의·건의사항으로 ▲부산은행은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추석특별자금을 기존 금리 그대로 2,5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 지원 및 자영업자 대상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 운영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저축은행 출연을 통해 신용 문제로 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300억 원 규모 대출 상품 출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본부는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60억 원 하반기 추가 지원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료 감면 비율을 기존 0.1~0.3%에서 0.3~0.5%로 한시적 확대 ▲시중은행의 9월 말 종료 예정인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금융위원회 적극 건의 ▲시중은행, 기업 등 민간과 긴밀한 논의로 보증공급 규모 확대 ▲시중은행, 서민금융기관, 관계 정책금융 기관 간 긴밀한 소통으로 금융위기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형준 시장은 “선제적인 금융지원 대책추진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제 취약계층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의가 끝나고 박형준 시장은 동래구 사직시장을 찾아 주요 상가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을 둘러보고, 방문고객 및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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