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8대 분야 91개의 제도와 시책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는 달라진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변화로 인한 시민 생활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8대 분야는 ▲일자리·경제 ▲보건‧복지‧교육 ▲도시‧교통 ▲대학‧청년 ▲출산‧보육‧여성 ▲환경‧위생 ▲문화‧체육‧관광 ▲시민안전 등이며, 부록에는 정부시책과 2022년 부산시 주요 착‧준공사업을 수록했다.
■ 일자리·경제 분야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체제로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공공모바일 마켓앱 동백통을 구축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3무(無)플러스 특별자금 지원(업체당 1,000만 원 이내)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최저임금(8,720원→9,160원)과 부산형 생활임금(10,341원→10,868원)도 인상한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창업·스타트업 기업들의 기술인프라 지원과 서비스 개발 및 기술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블록체인 특화 벤처컨벤션(b-space)도 개소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교육 분야
내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여 2011년 초등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시작한 이래 11년 만에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전부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각종 생활법률 문제로 어려움 겪는 시민들을 위해 시청사 1층 로비에 무료법률상담실을 개관해 시민 불편 해소와 권익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원에게 위로금 월 5만 원과 장제비 100만 원을 지원(1회 한정)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부모가 함께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46개소와 어린이 공공·작은 도서관 5개소를 새로 조성할 예정이다.
■ 도시‧교통 분야
지난 2016년 말 개통한 동해선 1단계(부전~일광)에 이어 2단계 지역(일광~태화강)을 개통함으로써 부산과 울산을 일일생활권(76분)으로 연결하였으며, 공유 모빌리티(도시철도 부산대역 및 장전역 일원) 및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오시리아 관광단지, 에코델타스마트시티 내)를 지정하여 차세대 교통수단 활성화 실증 및 관련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부산의 지역화폐 ‘동백전’ 앱을 통한 택시호출 공공앱 ‘동백택시’를 도입하여 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이용 승객들의 요금부담(캐시백 10%+1%)을 줄였으며, 출‧퇴근 시 광안대교‧부산항 대교 등 지역 내 유료도로를 연속으로 통행하는 시민들을 위해 연속통행 할인제(요금소마다 200원 할인)도 시행할 예정이다.
■ 대학‧청년 분야
지역 청년들의 저축액을 1대1로 매칭하여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기반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임차보증금(머물자리론) 최대 1억 원 한도로 대출 이자(1.5%)를 최장 4년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맞춤형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해 현장 실습비 지원, 대학의 학기제와 연계하는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사업’, 대학-수요기업 간 협업관계를 구축하는 기술매칭데이 등도 새롭게 추진한다.
■ 출산‧보육‧여성 분야
내년에 태어나는 모든 첫째 아이에 대해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고,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추가 100만 원)을 지급하고 만 0~1세 아동에게 24개월간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신설·지급하는 등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보육어린이집 300개 반에 영영아반도 운영한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여성긴급전화 1366 서비스를 개편하여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를 신설, 지역 내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종합 보호서비스를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 환경‧위생 분야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가 2002년에 이어 다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활하며, 최초 배출되었다가 재활용 현장에서 재활용 불가로 다시 종량제 봉투로 나오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활용 불가 포장재의 별도 표기( )가 도입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 분야
2022년 5월경에는 15분 생활권 내 조성된 ‘갈맷길 버스킹 공연장’에서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직접 공연도 할 수 있으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테마파크도 개장한다. 태종대 유원지 자동차 야외극장, 신개념 해양관광 콘텐츠인 수륙양용 투어버스가 시범 운행(센텀마리나~수영교)되며, 기존 갈맷길 700리에 이어 도심갈맷길 300리를 추가로 조성하여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제주올레길을 뛰어넘는 글로벌 관광명소 명품 ‘천리길’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 시민안전 분야
금정구, 남구 등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에 전국 최초로 여성 친화형 1인 가구 안전복합타운을 조성, 여성 및 1인 가구 등 범죄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보장을 강화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받은 시민분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새롭게 도입했다. 그리고 중대한 산업재해‧시민재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어 사업주, 경영자의 안전보장 책임에 대한 의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내년부터 달라지거나 신설되는 제도와 시책들로 인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새롭고 다양한 정책들의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부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책별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