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7일 오전 마산 3ㆍ15의거탑에서 경남의 시민사회, 종교계 원로인사 등 30여 명이 시국선언을 통해 "검찰독재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경남의 시민사회와 종교계 원로들은 "두렵습니다"라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민주공화국에 검찰독재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무고한 시민들의 핏자국 위에 세워진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고 법복귀족과 정치검찰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고 우려하며 “우리 국민들은 칠십여 년 전 한반도에서 국민주권국가의 출현을 선언했지만 음지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좌지우지해 온 사실상 통치자는 정치검찰이었다. 지지후보와 상관없이 검찰정권의 출현만은 막아야 한다는 심정”이라며 시국선언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과거 정치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독재자의 부역자 역할을 하면서 무고한 시민들은 형장으로 보내고, 재벌과 검찰 유착, 고문수사 인권유린 은폐도 모자라 검찰개혁에 나섰던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고 김근태 전 국회의원 고문 은폐와 , 인혁당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등은 검찰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 정치개입 사건으로 손꼽힌다.
반면에 검찰의 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은 2016년부터 지난 5년간 9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수사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다'는 불신이 커지면서 공수처 설치여론이 탄력을 받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검찰, 경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검찰은 신뢰도와 공정성 인식에서 모두 50% 미만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검찰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인식과 달리 최근 윤석열 후보는 법무부장관 검찰지휘권 폐지, 검찰총장에 예산편성권 부여, 검찰수사권 강화를 공약하면서 검찰국가를 예고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날 시국선언 참여 원로들은 "정치검찰이 칼을 휘두를 때 민주주의와 인권은 후퇴했고 국민들은 피 흘리고 고통받았다"며 "법복을 입은 독재자의 부역자, 대한민국 정치사에 그림자 권력이었던 정치검찰이 대한민국에 검찰총통의 시대를 열려고 한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민주공화국에 검찰독재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무고한 시민들의 핏자국 위에 세워진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고 법복귀족과 정치검찰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 검찰정권의 출현을 막기 위해 도민여러분께서 뜻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시국선언에는 종교계, 교육계, 노동계, 여성계, 환경운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를 망라한 각계 원로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과거 공안사건과 시국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옥고를 치른 민주화운동 인사들도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각계 원로는 김영만 (전. 6.15공동실천남측위원회경남본부 상임대표) / 강문성 (원불교 교무) / 강윤철 (천주교 신부) / 공명탁 (교회 목사) / 권광정 (사회운동가) / 김남석 (대학교수) / 김윤규 (전. 경남노동자협의회 의장) / 김윤자 (여성운동가) / 김용환 (교회 목사) / 고승하 (전. 민족예술인총연합회 경남도지회장) / 박종권 (환경운동가) / 법안스님 (성주사 주지) / 배진구 (천주교 신부) / 안승욱 (경남대학교 명예교수) / 이경희 (전. 진보연합 상임대표) / 이암스님 (문수암 주지) / 이병우 (천주교 신부) / 이인식 (환경운동가) / 이영주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장) / 전부학 (천주교 마산교구 까리따스봉사단 단장) / 정동화 (전. 가톨릭 노동상담소 소장) / 주재석 (노동운동가) / 허성학 (천주교 신부) / 허연도 (노동운동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