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핀셋’ 이전시 금융계 불안감 조성, 한국거래소만 이전 ‘금융중심지’ 무력 전철” 우려
산은만 이전하기 보다는 5개 국책은행과 금융공기업 전체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KDB산업은행 ‘핀셋’ 지방 이전 추진에 그치지 않고 정치권‧금융계‧비수도권 3자 합의 기반한 KDB산업은행 포함 5개 국책‧특수은행, 금융공기업 전체를 이전 논의 대상에 올릴 것"을 요구했다.
5개 국책‧특수은행 및 금융공기업은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수협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을 말한다.
미래정책은 “3자 합의에 기반한 산업은행 이전 논의는 2009년 부산‧서울이 금융중심지 선정 이후 누더기에 가까운 ‘금융중심지 부산’의 실태는 냉정한 평가 및 전략 수정부터 선행되어야 산업은행 이전 등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제정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부산‧서울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가 지난해 12월 지역 금융 전문가 50명 대상 인식조사 결과 ‘금융중심지 지정 후 발전했다’는 응답자는 아무도 없는 실정이다.
산업은행 외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은 해당 법령에 본사를 서울에 두도록 하고 있어 법령 개정만으로 본사를 이전을 강제할 수 있다. 현재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만 된 상태다. 지난 1월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은 부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15명만 발의에 동참했다.
미래정책은 “산업은행 이전 논의의 단추가 잘못 꿰지면 5개 국책‧특수은행 및 공기업의 지역별 나눠먹기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며 “산업은행 등 이들의 지방이전 논의 및 결정과정에 각 기관별 업무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에 따라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개발, 기업 금융지원 및 구조조정, 금융시장 안정,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래정책은 “5개 국책‧특수은행 및 금융공기업 중 산업은행만 지방 이전이 되면 금융권에서 정치적 판단 또는 보복성 이전으로 인식되거나 정치권과 각 지역에서 나머지 4개 기관에 대한 산발적인 이전 요구로 귀결될 소지가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므로 “산업은행만 이전 대상으로 논의하지 않고 5개 국책‧특수은행 및 금융공기업 모두를 올려놓고 각 금융기관별 목적과 성격에 부합‧연계되는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부터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래정책은 “종합적인 검토 후 이전 지역 결정 시 이전기관과 연관 클러스터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부‧지자체‧해당 업계 지원 로드맵 마련을 포함해야 하며, 5개 기관 중 2개 기관 이상 세트 이전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에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 뿐 아니라 국책은행이 산업발전을 든든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산은 이전 추진 방침을 거듭 확인했고, 박형준 부산시장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25일 가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책은행의 이전을 포함한 금융중심지 육성 방안은 부산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일"이라며 "시민단체의 제안에 상당히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