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지금이 민주당의 정치개혁 진정성 입증할 시기”
기초의회 완전비례제 도입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 주최로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김두관, 김성주, 배진교, 용혜인, 조정훈 의원 공동주최로 "지방정치 대전환, 완전비례제로 디자인하자"라는 주제로 하승수 변호사와 문우진 아주대 교수가 주제발표, 안성호 전 한국행정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지난 대선 기간 중 촉발된 정치개혁 논의는 6.1 지방선거에 앞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일부 확대)라는 다소 싱거운 결론으로 귀결된 바 있다.
하승수 변호사는 '기초의회 완전비례제 도입방안'이라는 발제에서 “이번 6.1.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제도 개혁은 실패로 끝났다”며 “전체 기초지방의원 선거구의 1% 정도에 불과한 11개 시범실시는 의미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앞으로는 더이상 기초지방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소위 ‘중대선거구제’는 대안으로 논의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좀더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며 '완전비례제 도입방안'을 제안했다.
문우진 교수는 '단기 비 이양식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와 개혁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기초의회에 군소정당 후보의 진입을 촉진하고, 개인 득표에 의존하는 지역유지나 토호세력의 의회 진입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같은 정당 후보 간 경쟁을 억제하고, 유리한 기호를 받은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기호효과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개방명부 중층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며 "개방명부를 활용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둔 중대선거구제 개혁안은 다당 구도를 꺼리는 거대 양당의 암묵적 공조에 결국 2인 쪼개기로 끝났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다”며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어 “비록 정권은 바뀌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다수당”이라며 “오히려 지금부터 우리당이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실천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격려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실 관계자는 “앞으로 3차례에 걸쳐 정치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입법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