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돌봄문제 확인, 점검... 코로나19 이후 준비 전환점 삼는 계기 삼아야"
부산시장 선거에서 시민단체들의 질문에 변성완 민주당 후보와 김영진 정의당 후보는 '안전한 돌봄 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다소 불명확한 입장에 그쳤다는 비판이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한 '안전한 돌봄 부산포럼'이 요청한 5항목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박 후보는 "대부분 질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재의 부산형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따른다'거나 '정부의 계획을 알리는' 것 등 다소 불명확한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안전돌봄부산포럼은 시장 후보들이 작성한 정책 질의서 답변에 대한 논평을 통해 "부산시민의 안전한 돌봄을 약속하는 부산시장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전돌봄포럼은 "제8대 민선 부산시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매번 선거에서 유사한 공약과 내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대를 갖고 정책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그래도 좀 더 나은 부산’에 살고 싶은 부산시민의 마음이라 할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시민의 삶과 직접 관련이 있는 ‘돌봄’ 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인식과 약속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돌봄포럼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 사태 속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코로나19 사망률과 치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부산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의 선거라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안전한 돌봄 부산포럼’은 2020년부터 부산의 돌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왔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맞아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김영진 정의당 후보에게 부산시민 돌봄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다.
1) 돌봄 사각지대 및 돌봄 수요를 확인하기 위한 ‘부산지역 돌봄 실태조사의 필요성’, 2) 돌봄 관련 콘트롤 타워의 역할을 위한 ‘돌봄 민·관 협의체 구성에 대한 필요 여부’, 3) 부산시민의 돌봄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부산시민 돌봄 기본조례 제정의 필 요 여부’, 4) 다양한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부산사회서비스원 설립 시기’, 5) 돌봄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돌봄 노동자를 위한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설립 여부’에 대한 내용이었다.
돌봄포럼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코로나 사망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코로나 시기 부산시민들의 돌 봄 문제와 어려움,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방침이 미흡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문제가 심각해진 이후 세우는 대책은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문제가 심각한 상황 아래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조차 고민하지 못하면 더욱 문제가 아닐까?"라고 되물었다.
"‘예정’과 ‘기대’ 등을 강조한 박 국힘 후보에게는 시급히 전면적인 인식전환, 명확한 입장을 개진할 것을 요구한다"며 "박 후보는 헌법정신(2020년 국민일보 칼럼)을 논하며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의 말을 인용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그렇다면 제퍼슨의 1809년 연설 내용인 ‘사람들의 생명과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좋은 정부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목적이다’를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안전한 돌봄 부산포럼’은 "모든 후보자에게 다시 한번 고한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시기 확인된 돌봄 문제를 확인하고 점검해,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전환점을 삼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전한 돌봄 부산포럼'에는 (사)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참여연대, 사회복지연대,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부산지역아동센터 돌봄운동본부, 부산시 건강도시사업지원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