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부산시민연대, 고리2호기폐쇄촉구부산시민행동 시청앞 회견, 서명운동
“위험한 고장, 사고 반복... 수명연장 않고 조기폐쇄하는 것이 확실한 안전”
고리 2호기가 정기점검을 마치고 가동에 나선 지 사흘 만에 멈추면서, 부산지역 시민들이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에 우려를 표하는데 반해 한수원과 정부여당은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탈핵부산시민연대와 고리2호기폐쇄촉구부산시민행동은 부산광역시 청사 앞 중앙대로 인도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고리2호기 고장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고, 박형준 시장이 탈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위험한 고장과 사고가 반복되는 원전은 수명연장하지 않고 조기폐쇄하는 것이 확실한 안전”이라며 “정부 정책이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으로 추진되더라도 박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명 연장에 반대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보다”고 주장했다.
박철 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한국수력원자력도 문제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책임이 더 크다. 안전검사를 하고 합격판정 뒤 며칠 만에 이런 사고가 벌어졌는데, 얼마나 엉터리 졸속으로 검사했겠느냐”며 “박 시장은 더 늦기 전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2호기 수명연장은 절대 안 된다고 정부에 이야기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고리 원전 2호기는 지난 3일 오후 6시 5분 비안전모선(원전 비안전등급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모선)의 전원을 공급하는 차단기가 타면서 원자로 가동이 자동으로 정지됐다. 차단기는 전기회로에 과전류가 흐를 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류흐름을 끊는 기계로, 과열로 손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리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이번 원자로 정지로 인한 방사선 누출은 없으며 정지된 원자로는 안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충격 등 외부적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현재 원전은 자동정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원안위 측도 “현재 발전소는 안전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내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는 차단기 소손 원인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한수원의 재발 방지대책 등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고리 2호기는 지난달 30일 제31차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했다. 계획예방정비는 관련법에 따라 18개월마다 진행하는 정비로 보통 2~3개월 정도 진행한다.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그동안 2호기에서 발생한 고장원인은 외부 2건, 전기 1건, 인적 1건 등으로 보고됐다. 외부요인은 2014년과 2020년 각각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발생했고, 지난해 인적요인으로 발생한 고장은 원전 울타리 작업 중 크레인이 송전선에 접근하면서 발생했다. 2011년 전기 요인으로 발생한 고장도 송전선로에 이물질(비닐)이 부착되면서 일어났다.
1983년 가동에 들어가 내년 4월 가동시한이 만료되는 고리 2호기는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에 따라 수명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내년 상반기 계속운전 운영변경 허가신청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광범위하게 퍼져가고 있다. 부산시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회견에서 발표한 박철 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의 발언 전문을 소개한다.
노동현장에서 ‘하인리히법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중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경미한 사고가 29번, 사고가 일어날 뻔한 경험이 300번 정도 된다는 법칙입니다. 1:29:300, 즉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핵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나. 계속해서 고리핵발전소에서 잦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전 계통 이상 시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에서 체르노빌,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핵사고와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나는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터질 때마다 한수원이 “원자로는 안전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 현재 상세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과거 한수원이 부품과 관련하여 돈받고 납품, 짝퉁부품 납품, 훔친 후 재납품, 심지어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기도 하고, 한수원 사장이 납품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기도 하는 등 온갖 부정부패 비리가 터졌는데도 그후에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완전 돈버러지 장사꾼에 불과합니다.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
지난 6월 3일 사고는 절대로 작은 사고가 아닙니다. 대단히 위험천만했던 사고입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취급하는 한수원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나는 한수원도 문제지만 원안위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고리2호기의 안전도 검사를 하고 합격 판정을 하고 재가동 3일만에 이런 사고가 벌어졌는데 얼마나 엉터리로 졸속으로 검사를 했으면 이런 사고가 터졌겠습니까?
원안위는 설립목적대로 핵발전소의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다시 말해 심판과 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선수가 반칙을 하면 엘로우 카드로 경고를 주기도 하고, 또 반칙을 하면 레드카드를 발급하여 퇴장도 시키고, 심하면 선수자격도 박탈하고 엄격하게 심판을 봐야 하는데 선수에게 매수된 것처럼 완전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핵발전소에 계속해서 사고가 터져도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는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한수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원안위에 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욕이 나옵니다. 결국 이런 사고가 거듭되다가 후쿠시마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를 당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전기술강국을 부르짖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박형준 부산시장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시민들에 돌아갈 것입니다.
5년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탈원전 국가를 선언하고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은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별안간 노후원전수명을 연장하겠다며 부산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왜 부산시민들을 볼모로 그런 위험천만한 짓을 벌이는 것입니까?대통령은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핵발전이 그토록 안전하고 깨끗하고 경제적이고 기후위기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공론화에 부쳐 국민투표를 하십시오. 노후핵발전소, 핵폐기장도 서울 한강으로 이전을 추진하십시오. 서울시민들의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2의 도시 부산은 지난 40년동안 할 만큼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9기의 핵발전소 서울 이전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박형준 시장에게 경고합니다.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원전기술강국,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려고 한다면 부산시장 당장 사임하십시오. 부산시장 사임하고 청와대에 들어가시길 충고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80년, 100년 쓴다'며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없는 무책임한 사람은 부산시장 자격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고리2호기 수명 연장 “절대 안 된다”고 중앙정부와 맞장뜨는 강단있는 시장이 되어주시길 충고합니다.